참여연대, 與 내란선동죄 고발에 “민주주의 부인…취하돼야”

 참여연대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관련해 보수 성향 집회 관계자들이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단체가 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 과격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경찰청장에게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집회가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 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이를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이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