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15 03:00
[조국 게이트] 공수처법 우선 처리도 동조
정의당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지층 일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했는데, 결국 정의당만 '소신을 접은 정당'이 됐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애초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정적 기류를 보였었다. 정의당이 '데스노트(낙마 리스트)'에 조 전 장관 이름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정의당은 결국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지 않았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정의당이 정의를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에도 호응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 공수처법 등을 처리키로 했었다.
정의당이 이처럼 조 전 장관 임명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처리 순서 변경에까지 찬성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이득을 볼 정당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날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정의당이 내세웠던 '명분'이 퇴색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의당엔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했다는 꼬리표와 민주당이 합의를 180도 뒤집어도 끌려다니는 나약한 이미지만 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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