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수지 적자


보통 자국 화폐가 떨어지면 수출이 급증하기 마련인 데, 최근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등 경제학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 (원화 급락)

장년(長年) 일본의 고도성장기 및 오일 쇼크 이후의 성장가도를 달린 데에서의 핵심은 엔저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미수출이 압도적인 일본 및 독일을 대상으로 달러약 엔고 등의 금융정책을 시도해왔는 데 (카터 쇼크, 플라자 합의) 이를 통해 일국의 수출 증가에는 화폐 가치의 평가절하가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2. 한미금리 역전

일본과 독일과 같은 제로 금리 국가가 아닌 이상* 개발도상국들은 미국보다 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데 (왜냐하면 세계최고 기축통화 달러를 가진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설정하면 그 누구도 미국의 달러 대신에 그 국가의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테니까) 최근 들어 한미금리가 역전하기 시작.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있으며 가장 공신력 있는 달러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는 건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의 채권 등을 사서 이익을 볼 메리트가 전무. 문재인 정부는 정통적인 방식으로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더 낮게 설정하려는 모양이나 미국의 금리보다 낮은 건 상황이 매우 안좋다는 걸 의미

(*물론, 양국은 경상수지 흑자국 평균 세계 1, 2위. 거시경제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힉스 모델에 의해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국민저축의 과잉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계 및 기업의 저축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재정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는 뜻이죠ㅡ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과도한 채무국인 상태에도 불가하고, 국가가 망한다거나 할 순 없습니다. 1년 GDP의 2.2배에 해당하는 국가의 빚은 그 채권자의 97% 정도가 자국 국민 및 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이며, 오랜 기간 동안의 경상수지 흑자 = 가계저축과잉은 곧, 재정건전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채무 위기를 겪은 그리스의 경우 국가의 빚 73%가 외국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좋습니다.

반면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세계 최하위권이긴 하나, 달러가 기축통화인 점이나 원유 거래를 할 때 달러 외의 화폐로 구매할 수 없는 등으로 달러가 지닌 이점은 굉장하죠.)




3. 최저임금 인상

본디, 임금이 인상되려면 그만한 성장(국민소득의 증가나 기업 이익 창출)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현 한국 정부는 급증한 임금 인상을 통해 오히려 청년실업자를 양상하는 판국입니다.

혹자는 임금 인상이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냐는 말이 있겠지만 이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소위 토마 피케티와 같은 사람들이 주로 역설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은 자본소득율이 연간국가성장률보다 높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또는 미국이 로렌츠 곡선상 상위 10%의 국민들이 국가 전체의 부의 90%를 점하고 있는 사실에서)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요점은 각 기업이나 소도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아니라 건물이나 주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자본가들에게서 좀 더 세금을 많이 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결코, 최저임금 인상들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재산과세를 도입해서 사원의 임금으로 융통하는 방식이 소득재분배 정책입니다. 결코, 경제성장이 있기 전에 임금을 강제 인상시켜서는 안됩니다.

*이상 몇몇 내용은 資本主義と民主主義の終焉 ー平成の政治と経済を読み解く및 Thomas Piketty, Why Save the Bankers?를 참조했습니다.




4. 출산율 0.8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흔히, 제갤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국의 경우출산율이 0.8에 근접합니다. 월 신생아수는 2만~3만명대이고 연간 출생자수는 3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낙태아는 60만명 정도) 이는 현 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세대들 및 은퇴항 586세대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턱없이 부족한 생산연령인구수로 이어지고, 사회보장정책은 제대로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이 논의는 6번 참조.




5. 얼어붙은 고용률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극악에 달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준. 고용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민간 및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화폐시장에서의 화폐공급이 없다는 의미. 다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시장에 돈이 안도는 상태.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라면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에 틀림 없음. 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민간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데, 민간소비의 침체는 기업의 이익 창출이나 경영 상황을 더 악화시킴에 틀림 없음.

혹자는 데이비드 리카도 이래의 국제경제학을 두고, 경상수지의 적자는 곧 민간소비 활성화라는 반증을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전체 국제수지에 무역 및 경상수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 = 민간소비 활성화라고 낙관하기에는 절망적인 상황.

또한, 2번 논의의 힉스 모델을 근거로 국민저축과잉이 곧, 경상수지 흑자라는 건 국민과잉소비는 경상수지적자와 같습니다. 다분히 경상수지적자가 민간소비 활성화라고 해석하기에는 현재의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물가상승률에 대한 타당한 반론으로 여기기 어렵습니다.




6. 국민연금 증세 및 그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

가처분소득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정 기간 (주로 월, 년단위)의 소득에서 세금의 총액을 빼면 그게 가처분소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당연히 국민연금도 포함입니다.
위의 4번 얘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은퇴 전망의 586세대들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현 노인세대들의 사회보장을 짊어지는 건 엄연히 현 2030세대 및 미래 10대세대입니다. 늘어나는 연금수령자의 수만큼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랫 세대들로부터 더 많은 국민연금 지불을 요구하게 (정확히는 강제되게) 되는 데 이는 곧 내야할 세금이 올라간다는 의미이죠.

침체되는 경기 및 줄어드는 기업 이익 그리고 민간소비 침체와 수출 감소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등과 더불어 국민연금 재원 충족을 위한 국민연금 증세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 (소득 - 세금)을 감소시킵니다. 가처분소득의 감소분만큼 당연히 실(実)소비(유효수요)는 줄어들고, 이는 위에 언급했던 민간소비 침체로 이어져, 곧 기업투자가 줄어들어 경기침체는 계속될 전망이 농후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화폐시장의 화폐공급ㅡ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도는 것ㅡ의 증가는 민간소비의 증가이며, 민간소비의 감소는 경기침체와 즉결됩니다.




7. 가장 큰 결정타. 뚜렷한 대책이 없다.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쳐해진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급부상 중인 현대통화이론도 미국과 일본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이지, 한국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2번 한미금리 역전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 기업들의 대출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금리는 미국보다 낮습니다! 이에 관한 심각성은 2번 논의에서 적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금리를 또 인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금리를 인상시키면 기업의 투자는 줄어듭니다. 금리를 인상한 분만큼 이자가 올라가는 거니까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기침체 → 금리인하...? →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데 또..?
경기침체 → 금리인상...? → 경기가 안좋은 데 금리인상이냐!

이처럼 현재 한국 정부 (또는 한국 은행)이 취할 수 있는 금융정책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없는 거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유사 국가경영을 경제이론으로 해석하려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걸지도 모르는 일이죠.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가 전체적인 고용률 상승 및 경기호황으로 이루어진 것에는 종래에 존재하지 않던 양적완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의 원천은 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과 조셉 스티글리츠에게 있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대담한 금융정책을 한국에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일수도 있는 게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가 침체되었을 뿐이지 저축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소비가 준 만큼 저축은 늘었기에 화폐공급을 위해선 저축한 돈을 그저 시장에 도는 방식을 취하면 될 뿐입니다. (유동성의 함정 해결) 그러나 가계부채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민간소비가 침체되었다고 해서 그 줄어든 만큼 저축이 늘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증명해주는 예가 세계에서 한국은 가계부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논의가 길어졌으나 결국 현 한국 정부가 작금의 어두운 경기침체 및 지속되는 물가상승ㅡ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현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두운 가장 큰 이유이며,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