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경심 PC반출은 증거보존, 검찰 장난칠 경우 대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를 보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재개한 ‘알릴레오 시즌2’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이 뭔가 보고하려 시도할 때 ①자기가 가진 핵심정보를 공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대통령이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②더 좋게는 다 확실히 취합해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보한 뒤 조국을 대통령이 불러다 물어본 다음 판단해 임명 안 하든가 하는 게 맞는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그 (2가지) 라인을 안 거치고 다른 라인으로 시도한 거 같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대통령 보고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적 뉘앙스다. 이어 윤 총장을 향해 “검사다운 검사를 생각했는데 검사의 정도 벗어나 정치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직보했던 정보보고부터 최근 수사 동향까지를 다 짚어보고 지금이라도 매듭지으라.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 착수 전) 우려를 여권 핵심 여러 군데에다 전달했다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총장과 통화했다. 당시 윤 총장이 ‘내가 사모펀드 수사해봐서 잘 안다.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검사가 어떻게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을 향해서도 비난 수준의 발언도 함께 쏟아냈다. 유 이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지난 6일 공소시효 마지막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걸 두고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소장을 낼 당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었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급하게 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말했다. "원래 정상적인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인데 나는 50%는 있다고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조국패'일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 '검찰패'"라고 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유 이사장 발언, 특히 ‘컴퓨터 반출이 증거 보전 목적’이라는 말을 강하게 비판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장난 운운한 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디지털 증거는 봉인하고 포렌식할 때 전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한다. 검찰을 불신의 대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영익·김기정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