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8.30 19:14 | 수정 2018.08.30 22:21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가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영장전담부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의 심사를 맡는 부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다음달 3일자로 형사단독재판부 중 1개부를 폐부하고 영장전담재판부 1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형사단독 재판장 회의를 거쳐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존의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 외에 명재권 부장판사까지 총 4명으로 늘어난다. 명 부장판사가 기존에 근무하던 형사단독2부는 폐부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상반기 형사사건 통계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영장 사건은 양적·질적으로 증가한 반면, 형사단독 본안 사건의 접수 건수는 상당한 폭으로 줄었다"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올 1~7월 압수수색 영장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가량 늘었다. 또 형사단독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에서 본안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같은 기간 29% 감소했다.
그러면서 "영장전담 재판부의 업무 부담과 형사단독 재판부의 업무량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다음달 3일자로 형사단독재판부 중 1개부를 폐부하고 영장전담재판부 1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형사단독 재판장 회의를 거쳐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존의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 외에 명재권 부장판사까지 총 4명으로 늘어난다. 명 부장판사가 기존에 근무하던 형사단독2부는 폐부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상반기 형사사건 통계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영장 사건은 양적·질적으로 증가한 반면, 형사단독 본안 사건의 접수 건수는 상당한 폭으로 줄었다"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올 1~7월 압수수색 영장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가량 늘었다. 또 형사단독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에서 본안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같은 기간 29% 감소했다.
그러면서 "영장전담 재판부의 업무 부담과 형사단독 재판부의 업무량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