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산자중기위 윤한홍 의원(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전의 발전원별 전력거래금액을 분석한 결과,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산업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원인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이 원인이라 줄곧 주장해 왔으며, 특히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의 영업적자는 국제 연료가격의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탈원전(에너지전환)과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한홍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월별 연료원별 전력거래금액’을 분석한 결과, 탈원정 정책에 따라 원전의 발전 비중이 감소하면서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전력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 한전의 총 전력거래금액은 21조9,210억원이었고, 2017년 상반기는 20조581억원이었다. 탈원전 이전보다 전력거래금액이 1조8,629억원 증가한 것이다. 반면 2018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의 거래금액은 3조5,311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의 4조5,352억원보다 약 1조원 더 적었다. 값싼 원자력 발전의 거래대금은 줄고, 값비싼 석탄과 LNG 발전의 거래대금이 늘면서 전체 전력거래금액이 약 2조원 늘어난 것이다.

2018년 상반기(1·2분기) 한전은 총 1조1,691억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4분기 1조3,468억원 적자 이후 3분기 연속 적자이다. 반면 탈원전 이전인 2017년 상반기 한전은 총 1조2,590억원의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탈원전에 따라 원전보다 비싼 석탄과 LNG의 구매비용이 증가하며 한전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혹한기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2018년 1월 석탄 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원자력의 3.22배, LNG 발전은 2.92배에 달했다. 탈원전 이전인 2017년 1월에는 각각 2.2배, 1.5배 수준이었다. 2018년 1월의 원전이용률은 56.2%로 전년 동월 73%보다 16.8%p나 낮았다. 2018년 1월 당시 원자력 발전의 정산단가는 Kw 당 68.1원, 유연탄은 91.9원, 무연탄은 110.4원, LNG는 126.1원이었다.

결국 허울 좋은 탈원전 정책이 원전 거래금액 축소와 석탄·LNG 발전 거래금액 증가를 불러왔고, 한전의 적자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적자 누적은 향후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한홍 의원은 “원전 거래금액 감소에 따라 비싼 LNG 발전 등의 거래금액이 급증하여 한전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부는 한전 적자가 탈원전 탓이 아니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제 연료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원전 가동률을 높였다면, 비싼 LNG 발전을 줄일 수 있어, 한전의 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산업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저렴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전기료 상승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의 적자는 ‘탈원전’ 정책 탓이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한전 영업이익 적자는 국제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철판부식 등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로 인한 일부 원전의 일시적 가동 중지, 신규 전력설비 건설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실제 국제연료가는 지난 2017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두바이 51$→68$/bbl, 유연탄 81$→104$/톤, LNG 1만2400원→1만3500원/GJ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며, 2023년까지 추가로 5기(신한울 1·2, 신고리 4,5,6)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안전 법령 등을 통해 원전 안전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것은 없으며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지진의 후속조치로 내진 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