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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조용석 기자] 여야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 원자력발전 정책으로 최대 43조원을 허공에 날렸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해 탈원전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난도 나왔다. 최근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하면 오히려 에너지전환 속도가 늦다며 정부를 재촉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은 필수”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해가며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육상태양광 ‘아마데우스’ 발전산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당 “43조원 허공에 날려” 성윤모 “동의 못해”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년 반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43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015760) 순이익이 8조3000억원 줄었고 지난해와 올 상반기 신재생 보조금 6조5000억원, 원전 중단과 취소·매몰비용이 3조1000억원,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 장기정비계약 무산 3조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무산 22조원을 합산한 것이다. 외국 원전사업 수주 무산도 결국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사업 수주도 무산된다면 피해액은 68조원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도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차 안 만들고 폐차장만 할 것이라는데 다른 나라가 그 자동차를 사겠나”라고 꼬집었다.

성윤모 장관은 이에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전 적자는 고유가에 따른 발전 연료가격 상승 때문”이라며 “한전이 올 상반기 전년보다 원전 가동률이 올랐음에도 9200억원 적자를 낸 게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한전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방증하기 위해 2000~2019년의 한전 순이익과 국제유가 추이가 정확히 반대로 나타난다며 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원전 비중 감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선 일반적인 추세”라며 “우리는 오히려 2024년까지 국내 원전 규모가 26개 27.2기가와트(GW)까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에너지전환 비용 부담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내년 총선 이후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협조하겠다는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현 고유가 상황에서 산업부가 전기요금 도매가격(원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건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성 장관에게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묻기도 했다.

성 장관은 “한전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예단하지 않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7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ESS 배터리 시스템과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 모두 ESS 화재 질타…성윤모 “원인 철저 규명”

잇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에 대해선 여야 모두 질타가 이어졌다. ESS는 전력 생산 시간이 일정치 않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라 ESS 보급이 늘었는데 2017년 8월 이후 지금까지 2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는 잇따른 화재에 올 6월 화재원인 조사 결과와 안전 대책을 내놨으나 이후로도 3건의 화재가 추가 발생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국민이 시한폭탄을 끼고 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산업부는 올 6월 전국 1173개 ESS 사업장에 안전조치 권고사항을 통보했으나 이행 결과서를 제출한 곳은 94곳뿐”이라며 “정부가 대책만 발표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3건의 화재가 추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이훈 의원은 “26건의 화재 중 54%인 14건이 LG화학(051910) 배터리 화재였고 모두 중국 난징 공장에서 만든 초기 물량”이라며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특정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데 정부는 원인을 뚜렷이 밝히지 않음으로써 제조사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성 장관은 “최근 3건에 대해선 좀 더 명확한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발화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모든 ESS 화재는 배터리에서 일어나지만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며 “해당 배터리 셀에 대해 실증 실험을 했으나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길부 무소속 의원은 수소충전소 확충 계획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연내 수소충전소 100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업계는 연내 40개를 구축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인허가 지연과 주민 반대, 초기 경제성 확보 문제 등이 어려움으로 꼽힌다”며 “수소충전소 초기 경제성 확보를 위한 운영 보조금 지원비를 내년도 예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질의하며 게시한 에너지 공기업 관련 내용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