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본이 징병제 검토하고 있는 건 맞네.
  • 시부리(14.34)
  • 2019.10.03 12:41
  •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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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옛날 기사이긴 하다만.


현대 정상 국가의 징병제란 두 가지 의미임.



1. 어쩔 수 없이 한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해서

강제로 끌고와서 군인으로 복무시키지만.

인권의 제한은 최소한으로 한다.


강제 노역이 아니라

강제 취업의 범위 내로 한정해서 한다.





2. 민간인을 무장시켜서 예비군으로 활용한다.


평시에는 무장한 민간인이고

이들을 유사시에 동원해서 예비군으로 활용한다.




어느 동방의 찐따부족처럼

일괄적으로 끌고와서 강제노역 시키는 게 징병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더럽게 많이 드는 보병 병과의 운용비를

민간에 떠넘기는 게 징병제라는 거 감안하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장 경비

혹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경비원도

일종의 징병제이고.


본문 기사에 언급된

무장 민간인을 민간인이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징병제임.




동방의 찐따 부족식 강제 노역이 아니라 정상 국가의 징병제라는 관점으로 보면

일본도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는 거 맞음.

  • 9 고정닉 추천수1
  • 2
  • 시부리(14.34)

    징병제와 모병제의 정확한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보병의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게 모병제.
    보병의 인건비를 민간이 부담하는 게 징병제임.
    이 인건비라는 기준으로 보자면
    미국의 무장 경비원 제도와
    일본의 선박 무장 경비 제도는
    징병제가 맞음.

    10.03 12:43
  • ㅇㅇ(125.180)

    그럼 20살 넘자마자 머리 밀리고 군대 끌려가는 그런 일은 없을거란거? - dc App

    10.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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