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의 총리는
군주나 대통령이 아님.
신하들의 우두머리
뭐 중국식으로 말하면 승상 정도 되는 직급임.
총리의 실제 권한이나 지위는
사실상 상원의 대표자라고 봐도 될 정도.
일단 당선만 되면 웬만해서는 임기는 보장되는 대통령과 달리
상원 다수당 내부 표결만으로도
퇴임시킬 수 있는 게 총리임.
선거군주나 다름 없는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의 대변인에 불과한 총리
두 체제가 지도자를 보는 관점이야 다를 수 밖에 없고
내각책임제에서는 총리의 임기나 기타 그런 것들을
규정할 필요도 없어.
군주나 다름 없는 대통령과는 달리
언제든지 쫓아낸 게 가능한 총리는
굳이 임기를 정할 필요도 없는 거.
쉽게 말하면
아베가 평생 해먹더라도
독재가 아님.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
09.30 18:32군주와 의회
수상과 의회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국가 권력의 균형이라는 걸 이해 못하니.
대통령제의 의회는 선거군주의 강한 권력을 누르는 역할
09.30 18:33의원내각제의 의회는 수상의 약한 권력을 받치는 역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안정성이라는 걸 이해 못하니
이상한 개소리나 짖어대는 거.
센징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건
09.30 18:34미취학 애센징이 미적분을 이해하는 것과 같음.
그 잘난 반만년 역사 동안
국가 한 번 못 세워본 종자들이
민주주의라는 고차원 체제를 이해할 리가.
메르켈이 지금 15년 동안 총리 해먹지 않나? 이년한테 독재라고 지랄하는 조센징은 본 적이 없다 wwwwww
09.30 18:33메르켈도 그렇고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 내각제보면 오래 집권한 케이스 수두룩함. 내각제는 오래 하는게 그 나라의 안정성을 보여주는것이라 고평가 받기도 함. 일본은 00년 들어 수많은 총리들 1년도 못버티고 갈려나가고 난리나서 서구권에서 엄청 조롱했었음. 저렇게 안정성이 없으면 투자나 국가신뢰도 엄청 내려감. 실제 최대 암흑기중 하나였고
09.30 18:37그래서 센국 정치인들도 좌우센 가릴거없이 내각제 하고 싶어함. 문추장도 의원시절 그런말 한적 있고 우센은 대놓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센국 특성상 맘만 먹으면 선동,날조로 진짜 독재가 가능하니 군침 안흘릴수가 없지.
09.30 18:34솔까 내각책임제의 총리는
09.30 18:37대통령제의 국회의장보다도 권력이 약함.
그런 직책에 있는 인사를
굳이 임기를 정할 필요는 없지.
국회의장이야 다음 국개 선거까지
09.30 18:38웬만해서는 의석 배분 때문에라도 임기가 보장되지.
총리는 다수당 내부 사정에 따라서도
모가지가 날라가는 보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