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갓본 입장에서 다케시마가 참 골치아픈 게
- 시부리(106.102)
- 2019.09.27 23:00
- 조회수 98
- 추천 3
- 댓글 18
다케시마에 센징 전경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비교전시에는 민간인이 된다.
이게 졸라 골치아프게 얽히는 게 뭐냐면.
일단 분쟁지역이더라도
표면상. 즉 명분상으로는
센징이 평화롭게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임.
국제법상
뚜렷이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이라면
민간인이 평화롭게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무력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갓본 해자대가 다케시마에 상륙하는 과정에서
독도 주둔 중인 뿔테군이 총으로 저항을 해도
이건 민간인의 자위행위가 되고
이 교전 중에 뿔테군이 죽거나 다치면
민간인을 학살한 게 됨.
센징이 선빵 쳐주기 전까진
갓본 입장에서는 다케시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쟁 범죄라는 것을 감수할 만큼
다케시마가 가치가 있는 땅도 아니고.
- 3 고정닉 추천수0
- 1
저승만은 그 돌덩어리 뭐가 그리 좋다고 갖고싶었던건가요 그냥 그거 핑계로 일본인 죽여보고싶었던건가 폭도질하던시절에 황군에 쳐맞던거 일본민간이에 분풀이....
09.27 23:03무슨 뿔테군이 민간인이냐? 엄연히 신분이 군인인데? 전제부터가 틀림.
09.27 23:05국제법상으로 정확히 말하면
09.27 23:06센징 정부가 강제로 이주시킨 민간인임.
명분상으로는 센정부가 이주시켰으니
09.27 23:07자위용 무기를 제공한 것이고.
이게 다케시마 뿔테군이 무장을 하고 있는 멍분임.
센징이 국제법 무시하고 강제점거 중인데 그딴 구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일본 입장에서는 저기를 무력으로 빼앗기에는 국제여론이 신경쓰여서 그런거임. 미국도 속시원하게 지지해주는 것도 아니고..
09.27 23:08그 국제여론이 좀 크지.
09.27 23:09명분상으로는 민간인 무단 체포
혹은 민간인 학살이 되니깐.
일본이 그렇게 막나가는 국가도 아니고
09.27 23:11이미지 관리도 해야 하는데
굳이 더럽게 얽히면 전쟁범죄로까지 얽힐 수도 있는 일에
굳이 돌덩이 하나 먹자고 저지를 이유는 없어 보임
민간인 이주라고 볼수 없다. 무장을 하고 있는 해경은 그때부터 이주민이 아닌 군인으로 분류됨.
09.27 23:11저넘들이 해경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지.
09.27 23:12글고 애초부터 저기를 무장하고 이주를 해야할 명분도 없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 어쩌고 때문에 눈치를 본다는 건 말이 안된다.
09.27 23:12뭐 해경이나 의경이나 거기서 거기지
09.27 23:14다르게 생각해보면 센징이 밀고있는 실효지배 논리가 개소리라는거 아닌가
09.27 23:11실효지배인지는 모르겠는데.
09.27 23:13점유권이 인정되는
민간인에 의한 평화로운 점유에는 해당하니깐
일단 누군가 장시간 동안 그 점유에 대해 항의하거나
09.27 23:15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민간인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지역을 무력으로 점거하는 건
국제법상 불법인지라.
평화로운 점유의 조건이
09.27 23:171. 민간인이 점유해야 한다.
2. 아무도 그 민간인의 점유에 항의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3. 뚜렷한 주인이 없는 땅이어야 한다.
다케시마는 이 조건을 다 만족하지.
항의는 꾸준히 했잖아
09.27 23:21다시 말하지만 경찰이 무장을 한채 경비를 서거나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가면 민간인이 아니라 군병력으로 본다. 민간인 학살이 문제가 되서 못들어온다는 건 잘못된 전제임.
09.27 23:22일본이 다케시마를 그래도 둔건 미국의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미국이 일본의 군사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러 그랬다는 소리도 있음.
09.27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