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는 또 한국의 안보협력대상 순위를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ASEAN) 국가보다도 아래인 4번째로 강등시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은 호주에 이어 2번째로 소개됐으나 올해엔 호주, 인도·스리랑카,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필리핀, 타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 이어 등장했다. 한국에 대한 분량도 1페이지 반으로, 6번째 협력국가로 등장하는 중국에 대한 분량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올 방위백서는 한국과 대립했던 사례들을 열거하며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들이 한·일 방위협력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측으로 돌렸다. 방위백서는 지난해 10월 한국 주최의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대의 자위대기 게양 문제를 명기하며 “한국이 ‘선수 또는 선미에 깃발을 걸지 말 것’이라는 법령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밝혀…(중략) 관함식 참가를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 불참 이유로 역시 한국을 탓했다. 

또 작년 12월 20일 동해 상에서 발생한 ‘레이더 조사 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논란과 관련해서도 일본 측 주장만 실었다. 당시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했다는 한국 해군의 주장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고 단정했다. 올 8월 한국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만 소개했다. 

한국에 대한 기술과 관련해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의 순서가 4번째이지만, 등장순서가 (국가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방위 당국 간)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일본 무관을 초치한 자리에서 “(일본 측의)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과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한편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선 지난해보다 한층 진전된 기술이 들어갔다. 백서는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를 실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전년도엔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으로 기술했다. 하지만 “북한이 실시한 6번의 핵실험, 50발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방위성 간부) 기술적 진전을 이뤘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작년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계획이 진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각국의 군사 동향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했다. 중국이 한반도(북한)보다 앞서 두 번째로 기술된 것은 처음으로, 동중국해 등에서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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