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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라인' 해체 나서나... 뒤숭숭한 檢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9.09.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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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특수통 장악 공안 라인, 조기 인사 가능성…수사팀 교체 시도 이어질 지 관심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관계자의 전자감독 업무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2019.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관계자의 전자감독 업무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2019.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연일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권 행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통한 검찰 통제를 선언한 바 있다. 검찰 일각에선 조 장관이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 해체에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이 오는 2월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공석으로 남겨진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 3석과 검사장 3석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 간부들의 자리 이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등에선 우선적으로 윤 총장 체제에서 '특수통'이 장악한 공안 라인에 대해 다시 '공안통' 검사들의 등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31일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당시 검사장 승진자 14명 중 '공안통'은 한명도 없었던 반면 대검찰청 공안부장(공공수사부로 명칭 변경)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공안 라인에 특수통 출신들이 대거 등용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이 과거 특수수사에서 호흡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들을 중용하면서 공안 라인까지 '윤석열 사단'이 장악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 장관이 공안 라인의 공안통 회복을 내세워 '윤석열 사단'의 힘빼기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이 때문에 제기된다.

공안부가 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안 수사에 대해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거·노동·대공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부서는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선거관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강력한 수사지휘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안부 인사를 통해 직접 수사를 하는 특수 라인보다 공안 라인에 힘을 실어주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 인사 단행으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핵심 인사들 교체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면서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검 간부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상 법무부가 현재의 수사팀 대신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과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문재인정부 들어 적폐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인사들이 맡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2017년 7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돼 사법농단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송경호 3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역임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삼성바이오 수사 등 굵직한 적폐 사건들을 도맡아왔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한 검사장은 윤 총장 뿐 아니라 적폐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을 받아 중용돼 온 사람"이라며 "수사 도중에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는 물론 국민들 눈에도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는 시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른바 '반 윤석열 인사'들을 발탁해 윤 총장과 측근 인사들을 견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권은 대검찰청이 갖고 법무부는 2차적 감찰권을 갖는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조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통해 임은정(30기) 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에선 조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임 부장을 언급하면서 감찰제도 개선을 강조한 것을 두고 발언의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갔다.

한 평검사는 "특정인을 콕 찝어 얘기한 데에는 그 인사를 쓰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며 "검찰 조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인 지는 두 번째 문제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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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집권여당 처음"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2019.09.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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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이제야 검찰 수사 지켜보자고 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민주평화당 박지원, 천정배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민주평화당 박지원, 천정배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박지원 제3지대 구축을 위한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의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전략부재, 갈팡질팡하는 집권여당은 처음 경험한다"고 15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야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경험칙상 검찰은 굴러가면 끝"이라며 "과거 군사독재정권이나 이명박근혜(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짚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을 향해서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장외투쟁을 거두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당신들(한국당, 바른미래당)도 편치 않다"면서 "민심이 요동치는데, 이렇게 분열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 (국민의)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멈추게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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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시신 바뀌고… 버스가 길 잃고… 추석 황당사건들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2019.09.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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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길 몰라서 귀경 지연, 장례식장서 시신 바뀐 사례도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민족 최대명절 추석인 24일 오후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마을 바닷가에서 바라본 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남해바다를 비추고 있다. 2018.09.24.   c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민족 최대명절 추석인 24일 오후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마을 바닷가에서 바라본 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남해바다를 비추고 있다. 2018.09.24. c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명절 분위기를 한껏 내 본다. 곡식은 무르익고, 보름달은 휘영청 떠올라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추석에도 황당한 사건들로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추석 연휴에 생긴 '황당 사건' 5개를 소개한다.

◇장례식장서 ‘시신 뒤바뀌어...화장까지 했는데’

장례식장 풍경. 본문 일부 내용과 무관, / 사진 = 뉴스 1장례식장 풍경. 본문 일부 내용과 무관, / 사진 = 뉴스 1
2017년 전북 군산의 한 장례식장서는 시신이 뒤바뀌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인 10월 5일쯤 군산시 D종합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A씨(86·여) 유족은 발인을 마치고 시신을 화장한 후 매장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장례식장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서 “시신이 바뀌었다”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됐다.

사실 유족이 매장한 시신은 상조업체 측의 실수로 뒤바뀐 B씨(87·여)의 시신이었던 것.

장례식장 측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이번 사고는 A씨의 장례를 주관한 상조업체 측 책임”이라고 밝혔고, 상조업체 측은 “ 입관 전 A씨의 유족들이 시신을 확인하고 마지막 인사까지 했는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합당한 책임을 지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B씨의 유족은 “다시 모셔온 유골이 우리 어머니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A씨의 유족은 “시신을 수의로 감싸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추석 귀경길에 길 헤맨 고속버스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 사진 = 뉴스 1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 사진 = 뉴스 1
2016년 추석 연휴에는 고속버스가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일이 일어났다.

추석 연휴 도중이던 9월 16일 오전 11시 50분에 광주 광천터미널을 출발한 고속버스가, 예정 시간인 오후 2시 30분보다 40분 넘게 지체된 오후 3시 15분에서야 목적지 대전 복합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번 지연은 해당 버스기사의 '운전 미숙'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해당 버스는 처음부터 빛고을로가 아닌 반대 방향 일곡 지구 쪽으로 출발했으며, 승객들의 지적으로 실수를 알아차린 운전기사가 다시 호남고속도로 광주 요금소를 통과하는 데에는 정상 소요 시간의 2배 이상인 40분이 소요됐다. 또 정읍 방향으로 가야 목적지인 대전에 도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 요금소로 진입했다가 승객들의 항의를 받고 차를 돌리기도 했다.

결국 일부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안내하고 나서야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담당사인 A고속버스 관계자는 “고속버스 수요가 많은 명절에는 관광버스 업체로부터 기사와 차량을 대여한다. 해당 기사는 관광버스업체 소속으로 초행길이라 이같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추석 앞두고 지진 때문에...‘검거된 수배자’

울산 남부경찰서. / 사진 = 뉴스 1울산 남부경찰서. / 사진 = 뉴스 1
2016년 9월 12일, 추석 연휴를 대비해 특별 방범기간 순찰 중이던 울산 경찰청의 송근영·김경환 경장은 수상한 BMW 차량이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뭔가 이상한 ‘직감’을 느낀 두 경찰관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했는데, 차주는 구속영장이 내려져 수배 중인 A씨(34)였다.

이에 두 경찰관은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내 14층에 있는 A씨 집의 문을 두드렸지만 A씨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두 경찰관은 A씨가 나올 때까지 지하주차장의 A씨 차량 인근서 잠복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잠복 후 두 시간쯤 지난 7시 44분쯤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울산 인근 경주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두 경찰관은 지진에 대피하기보다 지진에 놀란 A씨 역시 대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A씨 집 앞에서 동태를 살폈다. 그 때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A씨가 대피를 위해 다급히 문을 열고 나오자 두 경찰관은 곧바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으나 검찰 조사에 불응해 수배가 내려진 수배자로, 지진과 두 경찰관의 ‘협력 수사’덕분에 무사히 검거할 수 있었다.

◇‘140장 암표 장사’... 잡고 보니 코레일 직원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광판에 열차표 매진을 표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광판에 열차표 매진을 표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2009년에는 추석을 맞이해 귀성 기차표를 대량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한 코레일 직원 강모씨(35)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9월29일 서울경찰청은 설과 추석의 귀성 기차표 300장을 확보하고 140여 장을 암표로 비싸게 되판 강모씨와 동생(32)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 과정서 강모씨는 동료 직원 38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했다. 코레일 직원이었던 강모씨는 직원들이 한 번에 20장까지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는 점(당시 기준)을 이용했다. 올해 현재는 코레일 직원들도 일반인처럼 예매 한도가 1회 최대 6매, 1인 최대 12매다.

동료 직원들의 명의를 사용해 티켓을 구매한 강모씨는, 인터넷에 ‘기차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직접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휴대폰 SMS를 이용해 티켓을 전송했다.

이들은 승차권 한 장당 1만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로 경부 고속도로 진입한 외국인 남성 검거

2017년 7월 22일 오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회사원 김모(49)씨가 자신의 수입 오토바이를 불법 운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사진 = 뉴시스2017년 7월 22일 오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회사원 김모(49)씨가 자신의 수입 오토바이를 불법 운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사진 = 뉴시스
지난 2016년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09월 19일에는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이목을 끌었다.

이 남성은 시속 230km 이상의 속도로 곡예 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다행히 사고는 내지 않았지만 용인의 기흥 나들목 부근서부터 천안까지 24km 이상을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라아라비아 국적의 유학생인 이 남성은 안양에서 천안으로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마약이나 술에 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순찰차가 따라붙은 다음에는 순찰차의 지시를 따랐으며, “네비게이션 안내를 따랐을 뿐이다. 고속도로서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된 줄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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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생 이후 여성의 ‘지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강상규 소장2019.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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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재무학]<280>저출산과 함께 나타난 39세 이하 여성의 경제력 증대 현상

편집자주 투자자들의 비이성적 행태를 알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지난 40여년간 출생아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39세 이하 여성의 경제력이 크게 증대됐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1980년 이후 출생한 여성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39세 이하 전체 취업자 가운데 여성 비중도 대폭 늘어나는 등 15~39세 여성의 취업과 고용 사정이 이전 세대의 여성과 비교해 크게 향상됐다. 이는 1980년 이후 출생한 여성의 ‘지갑’이 두꺼워졌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생)’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1981년 86만7409명에서 지난해 32만822명으로 40여년새 54만명이나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아이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합계출산율은 1994년 1.654에서 지난해 0.977로 60%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39세 인구는 1997년 2021만1000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1652만7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5~39세 인구 수는 34년 전인 1984년도 수준으로 감소했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39세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81년 60.47%로 과반수를 넘겼으나 지난해 37.41%로 쪼그라들어, 이제 15~39세의 청년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다. 40여년간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여아 출생아 비율은 1981년 48.28%에서 1990년 46.19%로 낮아졌다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48.69%로 다시 늘어나는 등 등락을 보였지만 15~39세 여성 인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39세 인구 가운데 여성 비중은 1981년 50.4%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49.3%로 떨어졌다.

그러나 15~39세 취업자 가운데 여성 비중은 1981년 37.2%에서 지난해 44.3%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반대로 39세 이하 남성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39세 이하 여성 고용률도 지난 40여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15~39세 전체 여성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1981년 39.16%에서 2017년 50.79%로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지난해엔 51.6%로 더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15~39세 전체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금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만큼 15~39세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나이인 20세 이상 인구의 경우엔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지난해 20~39세 전체 여성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0.2%를 기록했다.

이상의 결과는 저출산으로 15~39세 인구는 점점 줄지만 여성의 고용과 취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15~39세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구매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대됐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5~39세 여성들은 과거 어느 세대의 여성보다 높은 교육을 받았고 고용과 취업 환경도 개선되면서 자기계발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특히 기업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서 어떤 의미를 던질까?


이는 기업들이 마케팅이나 상품 개발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요구한다. 예컨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기업들은 15~39세 여성의 독특한 구매 행태와 습관에 주목해야 한다. 15~39세 여성의 고용과 취업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경제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대됐고 ‘지갑’이 두꺼워졌다. 기업들은 지갑이 두꺼워진 15~39세 여성의 독특한 취미와 습관 등을 파악해서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고, 금융회사들도 이들의 특별한 위험 선호를 감안해서 이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한편 15~39세 여성의 고용과 취업 환경이 개선되는 게 저출산 현상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만 두 현상 사이에 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예컨대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외국에서도 젊은 여성의 고용률이 증대되고 여성의 취업 비중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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