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겹겹이 세금'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수입 위스키와 와인의 가격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겹겹의 세금 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술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주요 선진국과는 다르게 술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싼 술일수록 그만큼 세금도 많아지는 구조이다.

해외에서 들여온 위스키의 경우 수입 가격에 관세가 20% 붙는다. 여기에 다시 주세 72%가 추가된다. 또 주세의 30% 만큼 교육세가 더해진다. 이렇게 산출된 가격에 10% 부가가치세가 붙어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외국산 위스키 한병이 수입되면 관세 20%가 붙어 12만원, 여기에 주세 72%가 추가돼 20만6400원이 된다. 다시 주세의 30%인 교육세가 붙고 총 가격의 10%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최종적으로 25만5552원이 된다.

이렇게 가격이 뛴 한병의 위스키가 호텔 바에 납품되면 납품가의 13%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또 붙는다. 여기에 각각 10%인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더해지면 주류 유통업체와 호텔측이 마진(margin)을 아예 붙이지 않는다고 해도 소비자는 병당 최소 34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입 당시엔 10만원짜리였던 양주에 겹겹의 세금이 붙어 가격이 3배 이상 뛴 셈이다.

다른 수입 술도 마찬가지다. 와인의 경우엔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수입 맥주는 관세 30%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양주와 같다.

외국의 경우 술에 붙는 세금이 '종량제' 방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은 위스키 종류의 경우 주세가 1갤런(약 3.8L)당 13.5달러, " name=focus_link>일본은 1kL(1000L)당 20만엔, 알코올농도 20도 이상의 술에 대해선 여기에 1도당 1만엔씩의 주세가 추가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인터컨티넨탈호텔 관계자는 "술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만큼 세금도 뛰기 때문에 고가의 술일수록 미국·일본에 비해 한국 호텔에서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