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文대통령, 조국 임명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6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내 정경심씨를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검찰이 사실상 조 후보자 낙마를 위한 '정치 행위'를 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검찰이 대통령 인사 권한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아내를 기소한 상태에서 무작정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정의 구현 차원이 아닌 조 후보자 낙마만을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며 "조 후보자 자신의 위법성은 증명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해 '연좌제'식의 수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귀국한 문 대통령도 이날 밤 검찰의 기소 결정과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임명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위법·범법 행위가 딱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 아내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와 직결된 의혹이 아닌 만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아내가 법정에 서는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

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 건 등 문 대통령이 판단해 (임명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주말(7~8일)이나 늦어도 9일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명이 되면) 추석 전 열리는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