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동양대 총장상' 정면충돌···檢 "수사개입 우려" 공개 항명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했다. 중앙일보 보도로 촉발된 조 후보자 딸(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잇달아 "위조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5일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대해 함구령까지 내리며 극도의 보안을 유지 중인 검찰이 사실상 청와대에 공개 항명을 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당시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이 돼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검찰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검찰이) 보고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개반발은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여권이 잇따라 압박성 발언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의 조 후보자 주변 수사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공격하는 민주당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앞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를 검찰이 유출했다고 지목했다. 4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있는 조국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공개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차관 답변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의 자료를 열람한 사람, 확인한 사람은 2건이다. 하나는 조 후보자 딸 본인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라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 후보자 본인이 언론에 주지 않는 한 이건 검찰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증폭되자 조 후보자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생기부를 발급한 곳은 2곳뿐이라지만, 열람은 더 많은 사람에게 권한이 있다"며 "생기부 유출 경위를 검찰로 지목하는 것은 국민 눈에 현재 진행 중인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검찰에 대한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나온 보도들과 관련해 지난달 28일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에도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반발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검찰에 대한 근거 없는 여당의 잇따른 공세는 정권 차원의 공개적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부장검사는 "여당이 '검찰 적폐' 프레임을 짜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뒤흔들려는 목적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잇단 공세에 대해 법조계에선 여권이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개혁 vs 반개혁'의 구도로 짜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여권이 조 후보자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운 상황"이라며 "이번 수사를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반발'로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