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딸 논란 넘어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작성 2019.09.01 20:15 수정 2019.09.01 21:43 조회 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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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일) 오후에 동남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논란 차원을 넘어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배웅나왔던 정부와 여당 고위층들한테 주문을 한 겁니다. 조국 후보자는 임명하고 보완책으로 입시제도를 손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첫 소식, 김정윤 기자 보도 보시고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서울 공항에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조국 후보자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논란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는 말이었다고 청와대 윤도한 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입시제도가 여전히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지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 제도를 강조하면서 스펙 중심의 수시 제도와 이른바 상위권 대학 중심의 서열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국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이 문제를 다시 전면에 올려 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이 조 후보자 딸 의혹으로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당장 대입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자는 것은 아니라며 대입 제도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오노영)

<앵커>

김정윤 기자, 대통령이 장고 끝에 내놓은 말이기 때문에 행간을 계속 읽게 되는데 조국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대신에 대입 제도를 강조했는데 이게 배경이 뭔지 청와대 사람들에게 추가로 물어봤죠?

<기자>

논란의 핵심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라기보다는 제도 문제를 얘기한 건데요.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문제 아니냐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대통령 말과 청와대 참모들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불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냐, 다만 10여 년 전에 이명박 정권 때 '오렌지' 발음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영어 강조했던 당시 제도 아래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 아니냐,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박탈감 느끼고 공정하지 않다고 하니, 결국 문제는 제도이고 그러니 이참에 조 후보자 딸 논란과는 별개로 그런 공정하지 못했던 제도를 다시 손보자" 이런 설명입니다.

<앵커>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순방 떠나기 전에 조국 후보자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간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자>

문 대통령이 오늘 출국하면서 당정청 인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게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 발탁하기 어렵다" 즉 정쟁 때문에 '좋은 사람' 버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윤도한 소통수석도 오늘 "청와대 입장 변한 건 없다"면서 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내일 청문회가 안 열리면 모레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방침 그대로라는 겁니다.

다시 요청할 때는 며칠까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명시하고 그 뒤에는 바로 임명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순방에서 오는 6일에 돌아오니까 시한은 아무래도 그 무렵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진훈, 현장진행 : 이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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