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모두 파기환송…이재용 뇌물액수↑
대법 "안종범 업무수첩 중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대법 "2심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상고기각…무죄 확정"
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분리 선고해야…1·2심 법 위반"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는 확정
대법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 원도 뇌물"
대법 "뇌물, 최순실에 귀속됐더라도 박근혜 공범 인정"
대법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 존재…대가관계 인정"
대법 "삼성의 영재센터 16억 원 지원은 뇌물"
대법 "재단 출연금 요구 등은 협박 아냐…최순실, 강요죄 안 돼"
대법,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환송…"일부 강요죄 성립 안 돼"
대법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해외송금…재산 국외 도피 아냐"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도 파기환송…"뇌물혐의 추가 유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55195
갤주 한번 잘 뽑았다 꺼억~
이재용은 참 언제는 국가경제를 지키려는 영웅이었다 언제는 적폐의 화신이 되고...
08.29 15:16差し戻し 파기환송 외우자
08.29 15:22무서운 조정.. 어리석은 백성들..
08.29 15:23근데 승마를 지원하는게 왜 뇌물이 되는거냐..
08.29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