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수뇌부 지소미아 총출동 "매우 실망, 빨리 복귀하라"

28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이번엔 국방부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상궤도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도 "장관의 실망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일 두 나라가 긍정적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보공유 협정 종료에 따른 군사작전에 대한 영향을 묻는 말에 "나는 한국의 종료 결정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양국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도쿄 내 상대에게(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에게 이런 실망감을 표명한 것은 물론 양국에 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과 중국이란 공통의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는 단기적 북한, 장기적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정상궤도로 신속하게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던포드 합참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지소미아 중단의 군사작전에 대한 영향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에스퍼 장관의 실망감을 공유하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일 관계 차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던포드 의장은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만약 비상사태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데 대해 "세 나라가 정보공유를 할 다른 방안이 있다"며 "분명히 한·일 양자 정보공유협정만큼 강력하진 않겠지만, 비상사태에 대비한 다른 정보공유 메커니즘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체결된 미국을 중간 매개자로 하는 3자 정보공유약정(TISA)을 비상대비 계획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는 "한국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아무런 사전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밝히기도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미일 3자 방위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에스퍼 장관의 지난달 한·일 방문 때 동행한 것을 포함해서 한·일 두 나라와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란 실제 결정에 대해선 사전 경고를 받지 못했으며,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선 우리가 사전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직접 민감한 정보를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적시에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한·일 양국과 미국에도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안보환경에선 자주 시간이 본질적이며,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뒀을 때 우리는 느리고 번거로운 절차를 원하지 않는다"며 TISA를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만약 한국이 일본 항공기에 대한 위협에 관한 정보를 확보했을 때 정보를 공유하는 중간에 미국이 필요하지 않으며, 반대 한국에 위협에 관한 정보를 일본이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라며 "시간이 본질"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