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서 배제한다
Image copyright News1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을 수출심사에서 우대하는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기존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우대국('가' 지역)과 비우대국('나' 지역)의 두 개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 지역을 '가의1' 지역과 '가의2' 지역으로 나눴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일본을 배제한 까닭에 대해 일본이 "국제 수출통제체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여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설 '가의2' 지역에 포함된 국가는 일본뿐이다.
'화이트리스트'란?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을 말한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 수출 절차에 있어 우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다.
일본처럼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된다.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 혹은 기술을 뜻한다.
주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제조·개발·사용·보관에 이용 가능하거나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물품과 기술을 지칭한다.
하지만 일반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것들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다.
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나?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성 장관은 말했다.
일본의 '부적절한 운영사례'에 대한 질문에 산자부 관계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바세나르 협정(WA), 원자력공급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각기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 핵 기술, 생화학 무기 전용 가능 기술, 로켓·비행체 등 대량살상무기 운반 가능 기술을 통제한다.
이 4대 기구에 모두 가입이 돼 있는 국가들에게는 각국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완화(화이트리스트)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잘 지키고 있는 국가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 모두 4대 기구에 모두 가입된 30개국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거나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 모두 이례적인 상황이다.
왜 새로운 지역 구분을 만들었나?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를 받지 않는 '나' 지역으로 구분하는 대신 일본만 포함된 새로운 지역 구분을 신설한 까닭은 무엇일까?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12일 기자 회견에서 설명했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4대 국제기구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은 우대를 해줘야 하는 국가다. 그러나 일본이 먼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일본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제 일본은 어떤 제약을 받게 되나?
분류는 새로 만들었지만 일본이 받게 되는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성 장관은 말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지정하는 전략물자 품목 수는 1천735개며 여기서 민감품목이 597개, 비민감품목이 1천138개다.
원칙적으로는 이 1천735개 품목 전부를 일본에 수출할 경우 통제가 강화된다.
다만 성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는 9월이 되기 전 일본 정부와 "언제, 어디서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