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도쿄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얼어붙은 한·일관계 해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당국자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결책 제시해주면 일본도 지혜 모을 것"
"협정의 공통의 이해 뒤집은 건 한국"
"정상회담은 강제징용 출구 보여야 가능"
"수출규제 조치 근저엔 강제징용 문제"
이 당국자는 지난 6월 한국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1+1(한일 기업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안에 대해선 “최종 제안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협의하고 싶다는 뜻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이 우선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일본도 공동작업으로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면서 “공은 한국 측에 있다는 게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으로선 정말 넘어선 안되는, 지키고 싶은 선"이라고 못박았다. 일본 측이 원하는 창의적 해결책의 조건을 묻는 질문엔 “일본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건 뿐이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많이 남아있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도 있으니 전체 문제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 출구전략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먼저 출구전략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선 "협정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뒤집은 건 한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외교적 협의 외에도 상당한 정치적 판단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강제징용 문제의 출구가 보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 없다”면서 “그 이전에 실무 당국, 외교장관 레벨의 협의를 통해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회담은 결론을 내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한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의 조치는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근저엔 강제징용 문제가 있고,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지난해 일어난 여러 사건이 모두 쌓여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와 연관된 보복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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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대남적화공작 순서 ]] 반일, 일본상품불매 선동 ~~> 한일관계 단절 ~~> 한미일 삼각공조 파괴 ~~> 한미동맹파기 ~> 한반도 적화통일 ~~> 고려연방제 ~~> 중공 조선족 지방정부. 반일 악감정 이간질선동으로 내년대선 지지율 확보와 제일 첫단계 반일, 일본상품불매 선동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것 같다.
답글달기진짜 우습구나.. 해결책을 우리가 왜 제시를 해.. 자기네들이 해야지. 공동협약 같은 소리하고 있네. 개인청구권이 남아있어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한 건데 판을 깼다는 것은 한국의 3권분립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말이지. 또 이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한국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다. 사건의 피의자가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원...
답글달기아니디 동무,해결책은 피양의 최고존엄 똥돼지 존엄께서 적와대에 어명을 내리셔야 해결되디오.
징용배상은 일본이 우리나라가 전략물자를 적국에 넘기지 않는 기존 룰을 지키면 화이트 국가에 계속 잔류시키는 조건으로 하고, 배상은 화이트국가에 잔류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삼성등의 회사가 보상을 하는 조건은 어떨까.
답글달기2,3년후 이놈들이 한국이 불화수소를 온 세계에 덤핑하고 있어 일본 기업이 다 망해 간다고 WTO에 고발하겠다고 아우성이겠지. 한국의 정부가 자금조달하며 사기업 연구개발 도왔으니 "unfair" 한 경쟁이라며.
답글달기니가 나불대는 소리는 꼴똥 종북 토착빨 갱이새 끼들이 하는 소리다, 썩어디질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칵처맞고 디져부러라.
이번 경제전쟁을 계기로 한.일간의 묵은 현안들 일제잔제.독도문제. 경제문제 등 모든 문제를 제시하여 일본의 잔머리에 못을 박고 협의해야 한다. 향후 한일관계를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배후의 부품조달 단지에 우리가 끌려다녀야할 이유가 없다.구매자가 우위에있는지 판매자가 우위에 있는지 확실히 해야한다. 경제의 예속 또한 외교권의 박탈에 비교될 정도로 심각함을 잊지말아야한다. 제발 국익이라 포장해서 일본에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지말라.
답글달기동무 꿈깨시게 미쳤다고 죽자살자 돈들여서 모든것을 연구개발 하는 멍청한 짓거리를 뭐하려고 하는거여,그래서 그럴 필요없는것은 무역을 해서 사고파는것이라네,동무 말씀하시는 꼬라지가 자력갱생,주체사상 같은디???
해결책? 통크게 배상하고 완전하게 사과 하라...
답글달기아니 북의 조폭양아치새 끼들한테 문죄 앙 최고존엄 하는식으로 통크게 일본한테 그리하자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