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청구권 이거 반박할 수 있는사람 있냐?
  • ㅇㅇ
  • 2019.08.09 12:41
  • 조회수 113
  • 추천 1
  • 댓글 13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과 근거인데 반박해볼사람? 좌빨식으로 빨갱이네 센징이네 이지랄 하지말고.

https://zzaltank.com/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62128&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협정&sop=and



  • 1 고정닉 추천수0
  • 4
  • 조선노예(175.223)

    링크도 안걸고는 반박하래

    08.09 12:43
  • 조선노예(175.223)

    그리고 전 정권들은 바보라서 청구권 없다고 했냐.

    08.09 12:44
  • ㅇㅇ

    https://zzaltank.com/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62128&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협정&sop=and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고. 이걸 어떤식으로 반박해야 하는지 아냐고 묻고있는거다 진짜 궁금해서

    08.09 12:48
  • ㅇㅇ

    https://zzaltank.com/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62128&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협정&sop=and

    08.09 12:46
  • ㅉㅉ(61.83)

    이 새끼들 논리면 일본 국민도 조센징 정부을 상대로 청구권 소송이 가능할텐데? ㅋ ㅋ ㅋ ㅋ

    08.09 12:52
  • 댓글돌이
  • 조선노예(175.223)

    일소 선언에 대한 청구권은 일소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걸 예시로 한일간에 청구권이 있다 없다 논할 사항도 아니고. 이미 기밀해제된 기본협상 당시 대화록에 일본정부가 개인개별적 배상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개인배상을 거부하고 한국정부에게 전 금액을 줄 것을 요구했으므로 이제와서 청구권이 있다 없다는 말장난이 될 뿐임.

    08.09 12:56
  • ㅇㅇ(175.223)

    청구권은 법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이지
    한민족의 특권이 아님, 즉 완전히 법의 영역이기에
    피고자의 반박도 절대 무시할수 없음

    08.09 13:03
  • ㅇㅇ(175.223)

    얘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으니 불리한 입장이다
    우겨봐도 법정에서는 절대 안먹힘, 재판은 어느쪽 입장이
    논리적으로 판사를 설득했는가의 배틀임

    08.09 13:05
  • ㅇㅇ(175.223)

    판사는 어느쪽을 손들고 싶을까? 자료를 직접 가져와서
    스탠스를 정확히 짚고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쪽?
    아니면 들고온 자료를 전부 반박에만 주구장창 써대면서
    닌 틀렸다 빼애액거리는 데만 쓰면서 끝까지 입장을 아무튼
    그냥 얘가 잘못했다로 땡치는 쪽?

    08.09 13:11
  • ㅇㅇ(175.223)

    개인청구로 해결하겠다는 건 내 문제 그냥 변호사 검사한테
    다 맞기겠다나 다름없음, 다리가 짤려도 그걸 가지고 징징되는
    방식으로 감화시킬 수 없음

    08.09 13:15
  • ㅇㅇ(175.223)

    피고는

    08.09 13:15
  • ㅇㅇ(118.238)

    문재앙좌좀집단의 말장난에 대해 말장난 그만 하라해도 당최 그놈들이 들어 먹질 않으니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카드를 실행안 것이지. 개인청구권? 그 것을 포함해서 엄청난 돈을 받아 챙기고서는 이제와서 다시 달라! 니들이면 들어 주겠냐? 그것도 문재앙의 오야붕 놈현도 남센에 개인청구권은 없어 졌다고 못박았는데 그걸 이제와서 말을 뒤집고 일본에게 다시 돈을 달라니 그게 말이나 되냐?

    08.09 13:08
  • ㅇㅇ

    아니 나도 당연히 화이트리스트는 어쩔수 없이 우리나라가 자초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함. 근데 저 링크보고 이건 뭔가 해서 말이지. 일본공산당 애들도 고노 외무성한테 이렇게 질묹했는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궁금했던거지

    08.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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