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與, 당 공식회의서 '일본 패망론'

일본과의 갈등을 '한·일 경제 대전(大戰)'으로 규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6일 '일본 경제 패망론'이 나왔다.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와 과도한 국가 채무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고, 한국에 대한 무리한 수출 규제로 도리어 일본 기업들이 줄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규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일본 경제는 이미 망하기 직전의 허약한 경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3만8000에서 8000으로 폭락했고, 124개 금융기관이 파산했다"며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1992년부터 약 20년간 침체를 겪었지만 이후에는 이 같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기 순환에 들어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 원내부대표는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도 실패작으로 봤다. 그는 "아베노믹스는 '1년에 900조원 돈을 찍어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는 즉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홍보하는 정책"이라며 "아베 정권의 실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돌아가는 팽이의 운명'"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일본은) 돈을 마구 찍어내 경기를 살리려 했던 아베노믹스(의 결과로), 재정 적자(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가 230%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상대적 엔고(円高)로 수출 경쟁력이 악화된다. 더군다나 10월 일본 내 소비세가 인상되면 아베노믹스 붕괴의 촉발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전날 "우리의 군사력은 지난해 순위에서 일본보다 한 단계 높았고, 경제 역시 일본을 빠르게 추격 중"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수출액에서 한·일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와 3.0%로 (격차가) 좁혀졌고, 2018년 일본 10대 전자 회사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개 기업의 절반에 불과했다"며 "우리는 근거 있는 재력(財力)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지난 2일 이해찬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시국이 굉장히 엄중하고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에선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왔다.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베 때문에 (한국 기업에) 불화수소 등을 못 팔고 있는 일본 소재 산업들은 파산이 예견된다고 한다"며 "일본 꺾고 반도체 1등 국가 된 대한민국, 이참에 소재 산업까지 완벽히 석권하자"고 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경영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업계 관계자 인터뷰 기사를 함께 링크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같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고 "아베 파산, (이것이) 진짜 전문가의 분석"이라며 "우리는 우리를 믿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며 "배격한다"고 했다. 야권은 "민주당의 극일 선동이 최소한의 현실 감각조차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