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미국에 韓日갈등 중재 요청 안 했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미국에게 한·일 간 무역분쟁에 대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에서도 한·일 갈등의 중재에 (미국이) 중재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또 '현재 한·일 간 추세를 보면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물음에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했다. 이후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질의에도 "'미국에게 중재'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면서 "미국에게 '이(한일갈등)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노 실장의 이런 언급은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한다'는 표현이 주는 의존적 인상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다. 일본과의 분쟁을 미국에 기대 풀려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는 주권국가로서 자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는 24일까지가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한일군사협정을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案)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었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질의에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 정도는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보듯 먼저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6∼8개월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