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전' 제안 거부한 일본… 의심받는 미국의 중재의지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비(非)화이트 국가화'하는 결정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미국의 한·일 간 중재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중재 실패냐, 일본과 '짜고 친 고스톱'이냐는 것이다.

지난 31일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일 양국에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 ment) 합의를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미국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 제외' 결정을 강행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베 내각이 미국의 중재 요청을 거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거부하는 정책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이 진심으로 중재에 나섰는데도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면 이는 1960년 현재의 미·일 안전보장체제가 확립된 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푸들' 소리를 듣는 일본이 미국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마이 웨이(my way)'를 선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은 워싱턴 DC까지 정부 관료, 국회의원 대표단을 파견해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막판에 중재하는 척했다는 것이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한·일 관계를 중재할 마음이 있었다면 화이트 국가 제외 결정을 내리기 이틀 전에야 '현상 유지' 협정을 맺자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지난 4·5·6월 3개월 연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1980년대 레이건-나카소네, 2000년대 부시-고이즈미에 버금가는 미·일 정상 밀월 관계를 만들었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과거 문제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미국이 형식적으로 중재

에 나섰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처럼 2차 세계대전 이전 식민지를 경영한 미국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정리됐던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데 이어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