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국교 정상화만큼 큰 변곡점… 양국관계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워"

외교 전문가들은 2일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지난 54년간 한·일 관계를 지탱해온 '1965년 협정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며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동북아의 안보를 책임진 한·미·일 3각 공조 체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라종일 전 주일(駐日) 대사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고 우방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1945년 해방, 1965년 국교 정상화에 비견되는 한·일 관계의 중대 변곡점으로 양국 관계가 이전과 같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양국은 지난 50년간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정경(政經) 분리 원칙'만큼은 '레드라인'으로 삼고 지켜왔다"며 "양측 상호 불신이 쌓이다 이번에 터지면서 결국 '정경 분리 원칙'마저 깨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일은 과거사·영토 문제 등 민감한 이슈들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경제·무역 분야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유흥수 한·일 친선협회중앙회장은 "한·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에도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고 했

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역사 문제로 촉발되긴 했지만,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세계적 풍조의 확산과도 맞물려 있다"며 "앞으로 한·일뿐 아니라 다른 국가 간에도 노골적 힘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한·일 중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방관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동맹 관리를 이전보다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