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 전면전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
지소미아 '압박 카드'엔 우려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
지소미아 '압박 카드'엔 우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ARF 홈페이지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직후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익명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재(arbitrating)나 조정(mediating)에 관심이 없다”며 “그 입장은 기존과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갈등에서 중재자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도 “1965년 (한·일) 협정에 중재·조정에 관한 절차가 있다”며 “미국은 (한·일 갈등에) 개입돼 있지만 중간에 끼어드는 건 긍정적인 결과를 못 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서울과 도쿄 간의 문제”라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처음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갈등은 빨리 끝나야 하지만 (미국이) 더 이상 추가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당국자는 “이번 갈등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쪽에도 확실히 감정적인 문제”라며 “미 정부가 하는 일은 이런 문제가 ‘통제 불가’ 상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성과 장기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일) 3국이 만났다는 사실은 해법 혹은 적어도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한·일 양국 관계의 종말을 보는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아니다. 양측은 해결책을 찾는 데 아주 관심이 많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한 당국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현상동결 합의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현상동결 합의 같은 것은 없었다”면서도 “이번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사태는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분명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은 4명의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현안에 대해 익명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 핵심 동맹인 만큼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통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빌미를 제공한 건 한국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중단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우리로서는 모든 걸 테이블 위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주용석/도쿄=김동욱 특파원/임락근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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