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 일본을 향해 “이웃나라에 가했던 고통에 대해 좀 더 책임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일본의 한 방송국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훨씬 더 가까운 유대 속에서 공동번영을 해나갈 수 있는데, 과거사 문제 때문에 미래의 비전에 대해 발목이 잡히는 현실이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국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쳐 포기한 것을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다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특히 독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일 간 영토분쟁이 있는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의 정서와 함께 실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주고 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받는 정보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할 일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며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의 설명이 다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현하는 돈 속에 사죄와 배상의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며 “양국 간에 합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 측면에서 득과 실이 교차하는 문제”라며 “사드를 들여 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사드 배치를 걱정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시종일관 미국으로부터 제의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고 ‘3무’로 일관하다가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든 촛불은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물론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촛불혁명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평화혁명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또 “1월 말~3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4~5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확실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민주적인 정부, 보다 공정한 정부, 보다 시장적인 정부, 정경유착이 완전히 청산되고 부정부패가 척결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며 “‘코리아 리스크’를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대해 얼마든지 투자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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