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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임명장 수여 "조직보다 국민 먼저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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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 조직의 논리보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먼저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걸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앞으로도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의 권력 비리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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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조은효 특파원】 서청원 의원(무소속·8선)을 단장으로 하는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이 7월 31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아베 내각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간소화제도 대상국)제외 조치를 막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와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공명당 당수를 만나 아베 내각을 설득하고, 야당인 국민민주당·입헌민주당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한다는 구상인데, 방일 첫 날 성적표는 칼자루를 쥔 자민당의 냉랭한 분위기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방일 의원단은 이날 첫 일정으로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일·한 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 등 일본 의원들(10명)과 '10대 10'으로 만나 1시간 40분에 걸쳐 비공개 오찬을 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양국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핵심의제였다. 서청원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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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인권위 상임위원에 '박근혜 변호인' 이상철 추천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상철(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했다"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두 차례 역임하며 인권법제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발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개업한 이 변호사는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여당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또 2014년에 4·16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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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북한 사진 분석… “5월4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분석 결과 1발 아닌 2발” 국방부는 31일 북한이 최근 건조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3개 정도 탑재할 수 있고, 정상 발사 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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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단' 중앙지검 전진배치…'공정경쟁 질서확립'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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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수석, 서울대 복직 신청…법무장관 임명 임박?

조국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그가 복직 신청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대 관계자는 31일 "휴직상태였던 조 전 수석이 이날 팩스로 복직원을 제출했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8월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교수 등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조 전 수석 역시 청와대 근무전 이런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일했다. 다만,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복직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직될 수 있다. 조 전 수석이 복직 신청을 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복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면 서울대 교수직을 잃을 수 있었는데, 내일 복직함에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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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도발 D-2 산케이 논조 달라져 "韓 대법 판결 존중, 배상은 못해" 日, 분위기 변화 조짐... 떨고 있다 아베, 한반도 평화는 日 악재라 생각 외교 문 열어놓고 강경하게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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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1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방송인 김미화(55)씨를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 측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김씨가 소송을 낸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발행사인 미디어실크HJ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씨는 김씨에게 800만원을, 미디어워치 측은 5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 등이 문제가 된 기사 및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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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방콕 도착…"내일 한일회담서 日조치 부당함 지적할 것"

강경화, 방콕 도착…"내일 한일회담서 日조치 부당함 지적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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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日정부에 "주일미군 주둔비 5배 증액 요구할 수도"

아사히신문, 미국 정부 관계자 인용해 보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최근 방일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일미군 주둔비의 일본 측 부담에 대해 현재보다 5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일본 정부 측에 증액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1~22일 일본을 방문한 볼턴 보좌관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 등과 회담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일미군 주둔경비의 일본 측 부담은 2016~2020년도 5년간 총액 9천465억엔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맺은 것으로, 2021년 3월 말 기한을 맞는다. 내년부터 새 협정을 맺기 위한 미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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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감청 장비' 기무사 납품 정황…검찰 "수사중"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존안(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 장비 도입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무사 휴대폰 감청 의혹 관련 사실조회 요청을 받았다"면서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안보지원사 핵심 관계자는 옛 기무사 시절 군 작전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 관련법이 미비해 중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위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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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친일파 이은 ‘호날두’ 논쟁… 서로 “네가 호날두” 공방

신경민 민주당 의원 “한국당은 ‘노쇼’ 호날두 정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김정은, 호날두 한국을 호구로” 정치권이 최근 한국을 찾았던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소환’에 여념이 없다. 여야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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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총력전' "가능한 모든 조치" "최고수준 대응"

긴급 NSC서 "단호히 대응"…추가 조치 가능성에 강한 '경고' 靑 "한미일간 여러 채널로 노력 중"…외교적 해법에도 '골몰' 민관정,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시나리오별 대응책 점검 필요성에 공감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가 임박하면서 31일 당정청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총력전에 분주했다. 외교부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일본 각의에서 처리되고 나면 주무대신(각료)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달 하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틀 뒤면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질 것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당정청은 한국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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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 택배' 3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흉기·협박편지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단체 간부 유모(35)씨가 3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커터칼과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의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써져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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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참모들에 김지태 씨 유족 법인세 소송 후일담 언급

文대통령 참모들에 "성공보수 안받아…김씨 업체 직원 체불 임금으로 썼다" 곽상도 "文대통령, 상속세 취소 소송서 유언증서 조작 알았는지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이은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아 승소한 뒷얘기를 언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친일파인 김 씨를 변호했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한 올해 3월 즈음에 문 대통령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뒷얘기를 참모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씨 유족은 지난 1984년 상속세 117억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아 승소했다. 문 대통령도 공동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 유족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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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실종 9일째…경찰, 심리분석 전문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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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펌프장 유족 "아침에 비가 많이 와 걱정했는데…"

중부지방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린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작업자 3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 소방관계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작업자 1명은 사망했다. 우상조 기자 “아침에 비가 많이 와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는데…” 31일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만난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유족의 목소리는 떨렸다. 작업자 구모(64)씨는 이날 오전 갑작스레 내린 빗물을 미처 피하지 못해 고립됐다가 구조돼 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유족은 “힘든 내색 없이 평생 건설업을 하셨다”며 “‘일 그만하면 안 되냐’고 말려도 ‘(빗물범프장 저류 배수터널시설) 공사 마무리해줘야 한다’고 길을 나섰다”고 울먹였다. 서울 양천구 목동펌프장 사고현장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구모씨가 후송된 병원. 구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신혜연 기자 유족과 함께한 구씨 회사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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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감정 탓? 명동파출소 일본어 경고문 진실은…

“일본인, 허위 신고 많이 해서 인력 낭비 심하다” 내용…4년 전 경고문 확인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일감정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 중심가 파출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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