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ICJ 제소 등 대항 조치 보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0&oid=022&aid=0003381204

외교 소식통은 16일 “일본 정부는 18일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 시한을 넘겨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선언 등 대항 조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보였던 강경 일변도의 대응 기조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 압류 자산 매각 땐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4&oid=025&aid=0002922965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는 일단 18일 밤까지 한국 측의 움직임을 기다린 뒤 19일 향후의 대응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침을 당장 발표할지는 확실히 않다.

산케이 신문은 17일 “일본 측은 (중재위 설치 요구에 이어) 다음 국제법상의 절차로 ICJ에의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확정됐을 때 ‘외상 담화’를 통해 판결을 비판한 것처럼 한국 측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압류된) 일본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항(보복) 조치’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ICJ 제소 카드의 경우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외무성 내엔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곧바로) 대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다”(지지통신)는 보도도 나온다.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할지를 묻는 질문에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날 “원고 측의 자산 압류 및 매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국민 또는 법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에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국제법상 인정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18일이 중재위 요구 시한이고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이 밝힘.

산케이 기사는 ICJ 제소등 포함해서 대항 조치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인데

일본의 조치가 약화됐다고 곡해를 한 세계일보.

외교 소식통? 도대체 외교 소식통이 어디냐? 산케이?

일본언론 그 어디에도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됐다고 한 언론이 없다.

전부다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기사만 있지.

ICJ제소 같은 비효과적인 대응보다 효과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는 건데 이걸 곡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