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말하는거임? 애초에 고등법원에서 패소한걸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뒤집은게 2012년 MB 시절인데

징용공 보상 판결 말이야? 너 무슨 사건 말하는거냐?

그니까 이모든 원인이된게 신일본제철 징용공 판결인데 그거 뒤집어진게 2012년 MB 시절에 뒤집은거라고

MB때 뒤집었어도 판결은 작년에 나온거자나

www.hani.co.kr/arti/PRINT/867981.html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끝을 낸거 맞구먼 뭔 개소리여'

그니까 그 판결난게 MB 시절이라고. 그걸 다시 상고해서 똑같은 판결이 난건 이미 정해진걸 다시 확인한거뿐이고 결정적으로 뒤집어진게 MB 시절이고 그때부터 게임은 끝난거

뭔 게임이 끝나? ㅋ 고법 기판력이 대법까지 미친다고? ㅋㅋㅋ

1·2심 모두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 2013년 "신일본제철이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대법이 고법으로 사건 파기환송 시키는건 아직 모든걸 끝내기에는 해결되지 않거나 의문인 점이 있다고 할때 내리는 조치다.

1.2심 패소한걸 대법원에서 뒤집었고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예외적인 경우 아니라면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대로 따라야 한다는거 모름? 대법원에서 판결을 명령내리는거나 마찬가지구만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하급심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하급심은 계속 상급심에 올려보내고 상급심은 이를 계속 파기하는 무한루프에 빠지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깨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하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왠만한 사실관계는 2심에서 거의 확정이 되고 대법원의 심리는 법률심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김명수가 아니라 2012년 판결의 주역인 김능환이 주범이다.

그리고 대법이 고법으로 사건 파기환송 시키는건 아직 모든걸 끝내기에는 해결되지 않거나 의문인 점이 있다고 할때 내리는 조치다. -니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살인사건 같은 형사사건에서나 할법한 소리고 2012년 대법원 판결은 말그대로 일본한테 배상하라는 식으로 판결을 아예 뒤집어서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낸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460702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922207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4173144

신문들도 김능환한테 포커스 맞추고 있는게 뻔히 나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랄 하지 마시고... 김명수는 옛날 지선배들이 뭘 했든간에 자신의 판단대로 할수 있는 자유가 있고 임기가 보장되있는게 객관적인 팩트다. ㅋ

그만해라 누가했건 그게 중요하나 그 멍청한 판결로 이사단이 벌어졌다는게 중요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