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드디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군
- 시부리(106.102)
- 2019.07.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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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조차도
무시하는.
임기 내로 헬조선을 끝내겠다는 그 공약이
너무 착착 잘 진행되고 있음.
- 31 고정닉 추천수2
- 1
첨언하자면
07.15 09:05영장에 판사의 날인을 넣는다는 것은
행정부의 법 집행력에 제동을 거는
최후의 보루임.
저게 무시된다면
아무나 끌고가서 털어버려도
합법이 됨.
판사의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 국가라면
07.15 09:05과거에 있었잖음?
박정희 시대.
이제 맘만 먹으면 코렁탕 시대가 되는거 군요
07.15 09:10이건 대법원 판결문 읽어보면 이해는 감. 개들처럼 기사에 낚이지 말자...
07.15 11:58판사가 뭐라 미사여구를 동원하든 간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뤄진 것만 인정이 되야지 이런식이면 어떠 병신같은 형태의 기소나 판결도 사후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선례가 되는데 병신짓한거 맞음
07.15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