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일본이 주도한 갑오개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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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03】 조선 정부의 개혁
문서번호정치국 제25호
발신일1894년 11월 20일 ( 1894년 11월 20일 )
수신자아노토, 등등
【103】 조선 정부의 개혁
조선 주재 프랑스 공화국 공관
정치국 제25호
서울,
1894년 11월 20일
일본이 주도한 조선의 개혁
첨부 2
장관님,
지난 번 공문을 통해 일본 공사와 조선 정부 간에 진행된 협상에 관해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협상은 조선의 개혁과 행정 각 부처의 재조직 계획안을 준비하여 왕의 승인을 받을 교정청(Commission des reformes)[校正廳] 관리 세 명의 임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정청은 일본 공사관에서 여러 차례 회동하여 오토리 씨의 제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이 궁궐을 점령한 후, 조선 왕은 일본 공사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개혁위원회[군국기무처]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개혁 위원들의 수도 17명으로 늘어났고 일본에 가장 우호적인 조선인들 가운데에서 엄선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언론 일각에서는 일본 공사에 의해 개혁을 주도할 최고 지휘권이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에게 넘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군이 궁궐을 공격했던 날, 시련의 나날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길 원한 왕의 시급한 요청으로 여러 해 궁궐과 멀리 떨어져 지내던 옛 섭정이 입궁했습니다. 그날 이후, 왕과 고관들에게 조언과 의견을 피력하면서 대원군은 간접적으로 국사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군국기무처의 논의나 결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옛 섭정이 조선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알고 있던 오토리 씨는 바라던 개혁을 단행하는 데 대원군을 보조자로 두는 것에 매우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대원군에게 여러 차례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본 대표의 제안을 매번 거절했습니다. 대원군이 직접 본인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그가 거절한 진짜 이유는 외국이 강요한 것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그 실행도 백퍼센트 확실한 것도 아닌 개혁에 협조하여 조선 백성 사이에서 명성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위원회[군국기무처]는 7월 30일 소집되었고, 같은 날 중앙정부 조직 안에 대해 왕의 재가를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조직에는 의정부(Grand Conseil d'Etat), 농무[농상]아문, 학무아문 창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관한 번역본을 동봉하는 바입니다. 과거 부처의 부서 수와 역할이 여러 면에서 조정됩니다.
의정부의 총리대신은 새로운 체제에서 의정부(Conseil des Ministres) 총재를 겸임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모두 이행된 것은 아닙니다. 각 부처의 대신 및 협판(Vice-présidents), 일부 참의(directeur) 및 주사(secrétaire)가 임명되었지만 부서 대부분은 아직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군국기무처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우호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새 정부의 인사를 발탁했습니다. 청국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진 관리들, 특히 왕비의 친인척들 대부분은 모두 교묘히 제외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반 위에 중앙 정부를 조직한 후, 군국기무처는 활동을 계속했고 행정, 재정, 법률 분야에서 긴 개혁 작업을 차례로 채택했습니다. 개혁에 관한 목록도 동봉하는 바입니다.
채택한 개혁 조치 가운데 특히 외국인들에게 흥미로운 두 가지 조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열강 대표들은 이제부터 조선 왕을 알현할 때 궁궐로 가마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조선 정부는 빠른 시일 내로 외국인 고문들을 채용하여 여러 부처에 일하게 한다.”
첫 번째 조치는 이미 이행되고 있습니다. 11월 7일, 카지미르-페리에(Casimir-Perier) 대통령이 당선 사실을 전하는 공문을 직접 왕에게 전달하고자 입궐했을 때 처음으로 가마를 타고 대기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보통에 따르면 조선 정부가 외국인 고문을 고용할 방침을 정하자 외아문 독판이 일본 고문들을 오도록 해달라고 오토리 씨에게 공문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요청에 대한 답변은 없으며 일본인을 비롯하여 어떤 외국인도 고문으로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기 전에 군국기무처의 결정 사항 대부분은 당분간 단지 계획 단계에 불과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의 소요, 개혁에 대해 적대적인 민심, 특히 재정 부족으로 지금까지 개혁안을 이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구
G. 르페브르
파리의 외무부 장관 아노토 각하께, 등등

별지
◈ 별첨 1
서울발 1894년 11월 20일 정치공문 제25호 첨부 1
음력 6월 28일자(1894년 7월 30일) 중앙 정부 개편 관제 번역본
군국기무처의 보고. “의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청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공동으로 합의했습니다. 새 관제는 기존 규정과 외국에서 시행 중인 규정을 취합하여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조직에 대해 전하의 재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궁내부[宮內府]의 업무는 중하므로 우리가 감히 궁내부의 규정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궁내부 소속 부서 명부만 제출하는 바입니다.”
조칙. “군국기무처는 궁내부도 재편하라.”
궁내부
부서 열거
1. 승선원(le conseil privé)[承宣院]
2. 경연청(bureau de la lecture des classiques devant le Roi)[經筵廳]
3. 규장각(la bibliothèque)[奎章閣]
4. 통례원(bureau de cérémonial)[通禮院]
5. 장악원(bureau de la musique)[掌樂院]
6. 내수사(trésor royale)[內需司]
7. 사옹원(cuisine royale)[司饔院]
8. 상의원(garde robe royale)[尙衣院]
9. 내의원(pharmacie royale)[內醫院]
10. 시강원(bureau du prince hériter)[侍講院]
11. 내시사(bureau des eunuques)[內侍司]
12. 태복시(ecuries royales)[太僕寺]
13. 전각사(édifices royaux)[殿閣司]
14. 회계사(bureau de la comptabilité)[會計司]
15. 종백부(bureau des rites)[宗伯府]
16. 종친부(bureau des parents du Roi)[宗親府]
지금까지 각 관청[各司]에서 거둬들이던 모든 세금은 이제부터 탁지아문에서 담당할 것이다.
의정부[議政府]
의정부는 모든 계급과 품계의 관리를 통솔한다. 의정부는 조선의 모든 행정을 관장하고 전반적인 국사를 운영한다.
관원 수:총리대신 1인, 좌찬성[左贊成] 1인, 1 우찬성[右贊成] 1인, 사헌[司憲] 5인, 참의(chef de bureau)[參議] 5인, 주사[主事] 30인
부서
1. 군국기무처
본 군국기무처는 국사를 전반적으로 관장한다. 의정부 총리대신은 군국기무처 총재를 겸임한다. 인원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정한다. 군국기무처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자가 부총재직을 맡는다. 서기관은 3인으로 하고 이중 한 명이 총리대신의 비서관을 겸임한다.
2. 도찰원(Bureau des censeurs)[都察院]
모든 관리의 공과를 규찰하여 상벌을 시행한다.
원장 1인. 원장은 의정부 좌찬성을 겸임한다. 사헌 5인, 주사 10인.
3. 중추원(Bureau des fonctionnaires sans place)[中樞院]
정2품 이상의 실직이 없는 관원들이 중추원에 소속되어 공석이 날 때까지 대기한다.
원장 1인은 의정부 우찬성이 겸임한다. 참의 1인, 주사 2인.
4. 기록국(Bureau de l'enregistrement)[記錄局]
서류 보존.
참의 1인, 주사 4인.
5. 전고국(Bureau des examens)[銓考局]
관리들의 이력, 실제 학식, 추천서 등을 점검.
참의 1인. 참의는 기공국장이 겸임한다. 주사 2인.
6. 관보국(Bureau des publications officielles)[官報局]
법률, 칙령, 규정 및 기타 공식 자료를 발간한다.
참의 1인, 주사 4인.
7. 편사국(Bureau de l'histoire)[編史局]
조선의 역사 편찬.
참의 1인, 주사 4인.
8. 회계국(Bureau de la comptabilité)
의정부의 출납 담당.
참의1인, 주사 4인
9. 기로소(Bureau des fonctionnaires en retraite)[耆老所]
주사 1인.
내무아문[內務衙門]
조선 백성을 위한 일체 행정.
대신 1인, 협판(Vice-président) 1인, 참의 5인, 주사 24인[14인].
1. 총무국(bureau général)[總務局]
아직 설치되지 않은 부서의 사안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2. 판적국(Bureau de l'état civil)[版籍局]
호수, 인구 수, 출생, 사망 기록.
참의 1인, 주사 6인.
3. 주현국(Bureau des districts)[州縣局]
모든 지방의 일체 행정 담당.
참의 1인, 주사 6인.
4. 위생국(Bureau de l'hygiène)[衛生局]
전염병 확산 방지, 의약, 예방접종 등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5. 지리국(Bureau géographique)[地理局]
조선의 영토 측정과 지도 제작, 도로 노선 제작, 교량 건설, 항해 등 담당.
참의 1인. 참의는 위생국장을 겸임한다. 주사 4인.
6. 사사국(Bureau des temples)[寺司局]
나라 안의 신사[岳瀆神祠], 사찰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7. 회계국(Bureau de la comptabilité)
내무아문의 출납 담당.
참의 1인, 주사 1인.
외무아문[外務衙門]
열강과의 정치 및 통상 관계 담당. 외국에 파견한 공사와 영사 관할.
인원: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5인, 주사 20인.
1. 총무국
아직 설치되지 않은 부서의 사안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2. 교섭국(Bureau des affaires internationales)[交涉局]
외국과의 관계 담당. 만국공법 및 사법 연구.
참의 1인, 주사 4인.
3. 통상국[通商局]
해상 무역과 관련된 업무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4. 번역국[飜譯局]
외국공문 번역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5. 기록국(Bureau des archives)[記錄局]
외국열강과 교환한 조약 및 공문 보관 담당.
참의 1인. 참의는 번역국장을 겸임한다. 주사 6인.
6. 회계국
부처의 출납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탁지아문[度支衙門]
전국의 모든 수입 관리. 국가의 출납, 공공부채, 화폐 담당.
인원: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9인, 주사 45인.
1. 총무국
아직 설치되지 않은 부서의 사안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2. 주세국(Bureau des impots)[主稅局]
토지세, 관세, 토지대장 관장.
참의 1인, 주사 8인.
3. 주계국(Bureau de la Comptabilité publique)[主計局]
매년 국가의 출납 예산을 마련한다.
참의 1인, 주사 2인.
4. 출납국(Bureau des recettes et des dépenses)[出納局]
각종 수입 및 지출 담당.
참의 1인, 주사 6인.
5. 국채국(Bureau de la dette publique)[國債局]
국채를 관장하며 부채 상환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6. 저치국(Bureau de la garde des fonds)[儲置局]
금고 및 창고 열쇠 보관.
참의 1인, 주사 2인.
7. 기록국(Bureau des archives)
부처의 문헌 보관 담당. 증권에 유효함을 증명하는 인장을 찍거나 파기하는 일 담당.
참의 1인, 주사 8인.
8. 전환국(Bureau de la monnaie)[典圜局]
화폐 주조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9. 은행국(Bureau des banques)[銀行局]
국채 및 민간 어음 환전 담당.
참의 1인, 주사 3인.
10. 회계국(Bureau de la Comptabilité)
부처의 출납 담당.
참의 1인. 참의는 전환국장을 겸임한다. 주사 4인.
법무아문[法務衙門]
민법 및 형법, 경찰, 사면 담당. 고등법원을 비롯한 조선의 모든 재판소 관장.
인원: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4인, 주사 20인.
1. 총무국
아직 설치되지 않은 부서의 사안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2. 민사국(Bureau des procès civils)[民事局]
민사 재판 담당. 판사[法官] 및 법률가[律師] 시험 담당.
참의 1인, 주사 8인.
3. 형사국(Bureau des procès criminels)[刑事局]
범죄자 사형 언도, 재심, 보석, 감형, 사면 담당.
참의 1인, 주사 8인.
4. 회계국
부처의 출납 관장. 고등법원을 포함한 각재판소의 지출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학무아문[學務衙門]
공공 교육, 교육기관 담당.
인원: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6인, 주사 18인.
1. 총무국
참의 1인, 주사 2인.
2. 유학학무국(Bureau des Ecoles de Confucius)[成均館及庠校書院事務局)
옛 성현들의 서판 보존, 고전[經籍] 연구 및 보존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3. 전문학무국(Bureau des Ecoles spéciales)[專門學務局]
중등 고등 교육 담당, 기술학교, 외국어학교, 전문학교 담당.
참의 1인, 주사 4인.
4. 보통학무국(Bureau de l'enseignement primaire)
소학교 담당.
참의 1인, 주사 4인.
5. 편집국(Bureau de comremove_style_tag; padding: 0px; text-align: justify; word-break: break-all;">국문[한글], 외국 서적의 번역, 교과서 편찬 담당.
참의 1인, 주사 4인.
6. 회계국
부처의 출납 담당.
참의 1인, 주사 8인.
공무아문[工務衙門]
조선의 모든 공공 토목사업 담당.
인원: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6인, 주사 17인.
1. 총무국
모든 노동 인력 관장.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기술자 고용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2. 역체국(Bureau de la poste)[驛遞局]
서신 및 소포의 국내 및 외국으로의 발송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3. 전신국(Bureau des télégraphes)[電信局]
전신선 가설, 전신 사무소의 설립, 전보 발송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4. 철도국(Bureau des Chemins de fer)
철도 노선 설계 및 부설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5. 광산국(Bureau des mines)
모든 광산 채굴 관장. 광물 견본 조사 및 보존 담당.
참의 1인. 참의는 철도국장을 겸임한다. 주사 2인.
6. 등장국(Bureau des phares)[燈樁局]
개항장과 일반 항구의 등대 및 부표 담당.
참의 1인. 참의는 철도국장을 겸임한다. 주사 1인.
7. 건축국(Bureau des Constructions)
관청 건물 건설 담당.
참의 1인, 주사 4인.
8. 회계국
부처의 출납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군무아문[軍務衙門]
육군과 해군에 관한 모든 업무 관장.
인원: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8인, 주사 36인.
1. 총무국
참의 1인, 주사 2인.
2. 친위국(Bureau de la garde royale)[親衛局]
궁궐 호위에 배치된 모든 부대 통솔 담당.
징병 및 모든 부대 조직 담당.
참의 1인, 주사 4인.
3. 진방국(Bureau des défenses)[鎭防局]
요새, 해안 방어 등 담당.
참의 1인, 주사 8인.
4. 해군국(Bureau de la marine)
해군과 관련한 모든 업무 담당.
참의 1인, 주사 8인.
5. 의무국(Bureau médical)
육군 및 해군을 위한 의료진 및 의약품 담당.
참의 1인, 주사 4인.
6. 기기국(Bureau des arsenaux)[機器局]
무기 제조, 수리 및 구매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7. 군수국(Bureau des approvisionnements)[軍需局]
육군과 해군의 식량 및 복장 담당.
참의 1인, 주사 4인.
8. 회계국
부처의 출납 담당. 모든 부대의 회계 관장.
참의 1인, 주사 4인.
농상아문[農商衙門]
농업, 상업, 산업, 어업, 수렵, 목축업, 회사 및 무역 회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 담당.
인원: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5인, 주사 28인.
1. 총무국
참의 1인, 주사 2인.
2. 농상국(Bureau de l'agriculutre et des mûriers)[農桑局]
황무지 개간, 뽕나무밭 및 차나무밭, 목축, 농경에 필요한 서책 담당.
참의 1인, 주사 8인.
3. 공상국(Bureau de l'industrie et du Commerce)[工商局]
국내 및 해외 무역, 도량형, 생산시설, 산업 장려 담당.
참의 1인, 주사 8인.
4. 산림국(Bureau des forêts)[山林局]
산림 관리, 개인 소유의 산림 조사, 임업학교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5. 수산국(Bureau des pêcheries)[水産局]
어선, 양식업, 해산물 무역회사 담당.
참의 1인. 참의는 산림국장을 겸임한다. 주사 2인.
6. 지질국(Bureau du sol)[地質局]
토지의 비옥 상태 조사. 토양의 성질에 맞는 작물 선택, 광물 채굴에 적합한 토질 조사, 농경지도 제작 담당.
참의 1인. 참의는 산림국장을 겸임한다. 주사 2인.
7. 장려국(Bureau des récompenses)[獎勵局]
농산품 및 공산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전매권 허가 담당.
참의 1인. 참의는 산림국장을 겸임한다. 주사 2인.
8. 회계국
부처의 출납 담당.
참의 1인, 주사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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