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7.03 20:28 | 수정 2019.07.03 22:38
김상조 靑정책실장 "충분히 예상했던 것들…잘 대응해 나가겠다"
"이번 수출 규제 품목 '아프다'...日, 세밀하게 준비"
"5대그룹 만나 추가조치 예상품목 및 정부요청사항 제출받아"
일본이 대(對)한국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본의 규제 예상 품목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3일 청와대가 밝혔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 1일 발표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이 리스트의 1~3번에 있던 품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30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관련 보도를 접하자마자 5대 그룹 부회장에게 연락해서 그룹 별로 일본의 보복 조치 예상 품목과 정부에 요청할 사항을 제출받았다고 한다. 삼성전자 측과는 윤부근·김기남 부회장과 메모리·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세 개 부문을 담당하는 사장 2명 등 최고위층 4명을 직접 만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예상되는 추가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일본이 발표한 수출 규제 품목 세가지가 김 실장이 사전에 만들어놓은 예상 리스트 1~3번 품목과 일치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3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약 70개, 메모리 반도체는 약 500개의 공정이 있다. 이걸 다 거쳐야 완제품이 된다. 공정 하나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냈고, 그걸 골라내니 긴 리스트가 나오더라"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또 김 실장은 이날 언론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우리가 가진 '롱(long) 리스트'에서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집은 것"이라면서 "일본이 우리가 가진 리스트의 1~3번까지를 제재 품목으로 내세운 것을 보고 일본도 세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김 실장이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예상 보복 리스트를 만들었던 사실 등을 공개한 것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일본의 보복 예상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사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한·일 관계 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일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와 보복 예상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청와대가 제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대(對)일본 외교를 강화해 보복 조치 자체를 사전에 막았어야 했고, 이제라도 일본과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번 수출 규제 품목 '아프다'...日, 세밀하게 준비"
"5대그룹 만나 추가조치 예상품목 및 정부요청사항 제출받아"
일본이 대(對)한국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본의 규제 예상 품목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3일 청와대가 밝혔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 1일 발표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이 리스트의 1~3번에 있던 품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30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관련 보도를 접하자마자 5대 그룹 부회장에게 연락해서 그룹 별로 일본의 보복 조치 예상 품목과 정부에 요청할 사항을 제출받았다고 한다. 삼성전자 측과는 윤부근·김기남 부회장과 메모리·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세 개 부문을 담당하는 사장 2명 등 최고위층 4명을 직접 만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예상되는 추가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일본이 발표한 수출 규제 품목 세가지가 김 실장이 사전에 만들어놓은 예상 리스트 1~3번 품목과 일치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3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약 70개, 메모리 반도체는 약 500개의 공정이 있다. 이걸 다 거쳐야 완제품이 된다. 공정 하나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냈고, 그걸 골라내니 긴 리스트가 나오더라"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또 김 실장은 이날 언론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우리가 가진 '롱(long) 리스트'에서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집은 것"이라면서 "일본이 우리가 가진 리스트의 1~3번까지를 제재 품목으로 내세운 것을 보고 일본도 세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김 실장이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예상 보복 리스트를 만들었던 사실 등을 공개한 것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일본의 보복 예상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사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한·일 관계 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일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와 보복 예상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청와대가 제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대(對)일본 외교를 강화해 보복 조치 자체를 사전에 막았어야 했고, 이제라도 일본과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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