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어쩔 수가 없지. 원고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살림에 돈 모아서 어떻게든 재판해 이긴 건데, 어떻게 정부가 나설 수가 있겠나. 이게 우리 청와대와 정부의 생각이다.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돼 난리가 나고, 일본이 보복조치를 해도 어쩔 수 없어. 오히려 이런 난리를 거쳐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수도 있지….”
 
 지난 2월 중순 한ㆍ일 외교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정부 고위 인사가 털어놓은 얘기다. 당시엔 대법원 징용 판결이 일본 기업 자산 압류로 번지면서 한ㆍ일간 갈등이 한층 고조됐을 때였다. 하지만 이 고위 인사가 털어놓은 한국 정부의 인식은 “일본이 대항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별거 있겠는가”라는 수준이었다. 
 
고위 인사나 현장 지휘자들이나 인식은 마찬가지였다. 한ㆍ일 외교의 위기를 감지한 각종 위험신호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당국의 대응에선 위기감이 읽히지 않았다. ‘정부가 대일 외교를 방치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절대 대일 외교를 방치하고 있지 않다”,“언론이 일본 정부의 으름장에 놀아나고 있다”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도쿄의 일본 소식통은 “그 안이했던 인식이 결국 반도체ㆍ스마트폰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라는 청구서를 부른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달랐다. 칼을 갈고 있었다. 
“한국은 일본을 약하게 보고 중국만 무서워한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모든 카드를 늘어놓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이 잔뜩 올라있다.” 지난 3월 한ㆍ일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 측 인사가 전한 당시 정부 내 기류였다. 일본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최종안은 5월 중에 대부분 완성됐다”는 요미우리의 보도대로다.  
 
한 소식통은 “아베 내각의 실세로 통하는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정무 비서관의 작품이라는 게 일본 정가에선 정설”이라고 했다. 이마이는 1차 아베 내각에서부터 아베 총리를 보좌한 핵심 중의 핵심 측근이다. 관저로 통하는 모든 정책, 아베 총리가 해야 하는 모든 정무적 판단을 그가 관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마이와 그의 출신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치밀한 시나리오를 다듬었다. 한국이 가장 아파할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정밀 타격 지점으로 선택했다. 명분으로 내건 것은 ‘안전 보장’이었다. 안전보장상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무역 규제를 허용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상의 공간을 파고들었다.  
안보우호국들에 무역 심사와 관련된 특혜를 제공하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조치도 교묘했다. 일본이 내세운 ‘안전보장’이란 명분에도 맞고, 추후 한국 기업의 대응에 따라 수출 규제 대상을 무궁무진하게 확대할 수도 줄일 수도 있다. 밀었다 당겼다, 사탕을 내밀다 채찍을 들며 한국을 입맛대로 압박할 수 있는 절묘한 한 수를 찾아낸 셈이다.

  
오사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ㆍ일 정상회담을 일본 측이 무산시킨 것은 전술적 일관성을 고려한 차원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 발표가 이미 예정된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머리를 맞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마지막까지 “서서 잠시 대화를 나눌지, 악수를 길게 할지, 잠깐 앉아서 할지, 정해진 게 없다”고 연막을 쳤고, 결과적으로 한국을 우왕좌왕하게 하였다.
일본은 한국 정부와 늘 얼굴을 마주하는 외무성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 ‘무조건 충성집단’으로 통하는 경제산업성을 통해 한국의 급소를 찍었다. 외무성에서 흘러나오는 유화적 제스처에 마음을 놓고 있던 한국엔 그래서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됐다. 
수출 규제 발표 이후 한국 정부와 특히 구별되는 일본 정부의 특징은 철저하게 ‘원 보이스’(한목소리)라는 것이다. 총리관저의 관방장관과 부장관,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상, 심지어 사석에서 만나는 중간 책임자들까지 마찬가지다.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조치” “한국과는 신뢰관계가 손상돼 수출관리가 곤란해졌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다”(성윤모 산자부 장관), “(징용에 대한 보복이란)언론의 해석인데, 마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처럼 가정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청와대 관계자)라며 다른 뉘앙스를 내비치는 한국 정부와는 대조적이다.  
 
양국 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한국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징용 문제 관련 대책이 결과적으로 양국 관계에 ‘독’이 됐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1965년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외교협의와 중재위 설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중재위 설치와 관련된 답변 시한(6월18일)을 하루 넘긴 19일 ‘한ㆍ일 양국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 8개월 만에 처음 내놓은 안이었지만, 사실은 그 며칠 전 일본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미  거절한 방안이었다. 일본 총리관저는 격앙됐다.  
 
당초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완성된 한국 수출 규제안을 빨리 시행하라고 재촉하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총리관저의 강경 분위기 속에서 “G20 때까지라도, 조금만이라도 더 기다려 보자”며 마지막까지 아베 총리를 설득한 이가 ‘마지막 남은 온건파’로 통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징용 대책안을 내놓은 뒤엔 스가 장관도 더는 아베 총리를 막아설 수가 없었다. 스가 장관은 주변에 “무너지는 둑을 더는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