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나온 '마이너스 성장' 경고음

올해 2·3분기 민간 부문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26일 여당 내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사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국민소득 잠정치)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라며 역(逆)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성장률이 0.1%에 불과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 지탱해줬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미·중 무역 마찰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강도가 높게 진행되고 있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2·3분기로 넘어갈수록 민간 부문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에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4분기에 비해 0.4% 줄었다.

최 의원은 "재정이라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갈 위험이 상존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채무 비율이 200%를 넘어선 일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경기 부양은) 성장의 불씨를 살릴 정도로 하되 상당히 신중하게,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면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다른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옹호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지

난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의 임금 인상액은 6조5000억원으로 (임금 총액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지독한 왜곡"이라고 했다.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 탓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