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국, 중국이 국제법 어길 땐 목소리 내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18일 새벽 귀국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친밀감과 신뢰가 돋보이는 자리였다”며 “당초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면서 밀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0분간으로 예정됐던 단독정상회담은 1시간10분으로 늘어났고, 오찬 확대회담과 기자회견을 합쳐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3시간을 함께했다.

　두 정상은 회견에서 중국 경사론을 직접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가끔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미국은 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또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에선 압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에겐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지난 6월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었다. 기자회견 전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통역 없이 백악관 경내를 함께 산책했다고 청와대 측이 전했다.

　주 수석은 브리핑에서 통일 문제와 관련,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통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며 “한·미 정상 간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강화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워싱턴 방문은 흠도 남겼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놓고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담판을 했으나 면전에서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한 장관은 하루 뒤 열린 정상회담에도 배석하지 못하고 박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인 17일 귀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X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제대로 못한 것을 한 장관이 해결하려다 실패해 모양새만 구겼다”고 말했다.

　◆해외 반응=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박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북핵·미사일 문제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결속을 연출했다”면서도 “대중 관계에서는 미국과의 온도 차가 엿보였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최근 한·중, 한·미 양자회담을 펼치는 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만 보도했다.

신용호·정원엽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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