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1.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2.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3.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4.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5. 인미협, 조국 논문표절 제소, 이준구 고소
6. 이준구 교수, 논문표절 심사대신 변희재 인신공격
7. [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8.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9.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10.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11.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12. 서울대,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
13. [단독] 조국 교수, ‘엉터리’ 순위표로 법학자 랭킹 1위?
14. 숫자로 살펴본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혐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박원순 후보의 핵심지지자이자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뛰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간 저서 등을 통해 박원순 후보와 같은 방식의 경력, 학력 부풀리기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합당한 해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국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린 저서인 ‘진보집권플랜’ (오마이북刊)의 저자 소개에서 “하바드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머물렀다”고 밝힌 부분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조국 교수는 ‘하바드 대학교(Havard University)’ 가 아니라, ‘하바드-옌칭 연구소(Havard-Yenching Institute)’ 라는 곳의 방문학자(visting scholar)를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지냈다.
하버드-옌칭 연구소는 아시아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문화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연구기관으로, 하바드 브랜드만 빌려쓰고 있을뿐 재정, 행정, 인사 등은 모두 하바드 대학교와 독립된 곳이다. 학자가 내세울 경력으로서의 권위가 아무래도 하바드 대학교보다는 떨어지며, 조국 교수의 전공인 영미형사법과도 연계성이 별로 없는 연구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조국 교수는 이에 대해, “하버드-옌칭 연구소는 하버드 대학과는 구별되는 조직이나, 9인 이사 중 3인은 하바드 대학교가 파견하는 등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소속 학자의 증명서도 하바드 대학교에서 발급한다. 공식서류에서는 기관 이름 전체를 적시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하바드에서 공부했다고 말한다. 뭐가 문제인가?”라며 트위터를 통해 강하게 반박하였다.
그러나 조국 교수의 해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하바드-옌칭 연구소 출신이 ‘하바드’ 출신이라고 사석에서 얼버무려 얘기하고 다니는 것과 ‘하바드 대학교’ 출신이라고 공석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여전히 고의적 경력 부풀리기가 의심된다는게 일부 네티즌들의 지적이다. 만약 공직선거후보가 조국 교수와 같은 식으로 프로필을 기재했다가는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JD 가 어떻게 법학박사가 될 수 있나?
또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진 서울대 법대 안경환 교수 역시 경력, 학력과 관련된 정직성 검증 도마에 올랐다. 안교수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국 교수를 비롯한 영미법 전공 교수 중에서 최고참으로, 참여정부 시절 조국 교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기도 했다. 조국 교수와는 박원순 후보의 참여연대 회원으로도 역시 같이 활동한 바 있다.
안교수에게는 최종 학위에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의 교수 프로필, 포털 네이버의 프로필,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의 역대위원장 프로필, 그리고 안교수가 2005년에 펴낸 저서인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집문당刊)의 저자 소개에는 모두 안교수가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안교수가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에서 실제로 취득한 학위는 JD(Juris Doctor)라는 학위로 한국에서는 어디까지나 법학전문석사(또는 법무석사)로 번역되는 학위이다. Doctor 라는 명칭이 들어간 이유로 법학 비전문가들에게는 자주 혼선이 빚어지긴 했지만,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JD 학위는 절대 법학박사로 번역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교수는 거의 모든 공식 프로필에서 계속 법학박사로 자신을 소개해오고 있는 것이다.
안교수는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 입학 이전, 한국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하며 취득한 법학사 자격으로 펜실바니아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해 LLM(Master of Law), 우리말로 단기법학석사과정을 마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단기법학석사가 법학전문석사 이후의 과정으로, 그래서 격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음에도 안교수가 왜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에서 획득한 법학전문석사학위(JD)를 더 내세우고 또 그것을 굳이 법학박사 학위로까지 포장해 소개해왔는지 의혹이 인다.
서울대 법대 홈페이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제공한 신상자료를 토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교수에 따라선 홈페이지 프로필을 잘 갱신하지 않기도 하고 홈페이지 관리자의 실수로 인해 게재 사항에 종종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는 안교수의 저서에까지 확인되고있는 법학박사 사칭 의혹을 해명해주는 답은 아니다.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는 서울대 법대가 박원순 후보의 딸을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시켜준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박후보와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있다. 이념성향도 세 사람 다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에서도 모두 다 똑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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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학계는 오래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체제가 정착되어 법학사 학위 자체가 없다. 미국의 법조인 지망생들은 다른 전공의 일반학사를 취득한 후, 전문석사과정인 로스쿨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는다. 미국의 법학전문석사는 과정만 3년일뿐 커리큘럼에 있어선 로스쿨이 없는 나라의 법학사(Bachelor of Law)와 대동소이하며, 미국 법조계와 법학계는 각각의 졸업자를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한다.
미국의 법률 관련 학제는 전문직업학위(professional degree)가 중심이다. 딱부러지는 정의요 구분이랄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전문직업학위와 관련 주로 대학교 수준에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나뉘어져있고 후자로서 학사가 아닌 전문학사를 배출한다면, 미국은 주로 대학원 수준에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엄격히 나뉘어져있고 후자로서 석사와 박사가 아닌 전문석사, 전문박사를 배출시키는 것이다.
미국에서 법학전문석사 이후의 학위로는 1년 과정의 단기법학석사(LLM), 그리고 법학전문박사(JSD), 법학박사(PhD)가 있다. 다만 미국은 법과 관련해선 학적 접근보다는 실무적 접근을 선호하기에 법학전문석사 졸업 이후에도 추가 학위나 전문직업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자국인 중에서는 매우 드물다. 미국 로스쿨 중에서 LLM 과 JSD, PhD 과정까지 모두 개설한 곳은 전체 이백여곳 로스쿨 중에서 스무곳도 되지않으며 그나마도 외국인들이 정원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선 미국에서 JSD(Doctor of Juridical Science, SJD 라고도 한다) 학위를 받아온 이를 과연 법학박사로 호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다소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통 3~5년간 학교에서 혹독한 학적훈련을 해야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통 박사학위(PhD)와 달리, JSD 학위는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긴 하나 통상 1년만 수업을 들으면되고 나중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2~3년 내 논문을 작성해 통과하면 되는, 상대적으로 취득이 간편한 학위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JSD 과정을 개설하는 문제도 그래서 기존 법학박사학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마찰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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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출신으루서 정확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은 크게 3가지 학위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JD과정은 기존 LL.B과정을 이은 것으로 법학 학사과정입니다.
미국 로스쿨은 원래 학부과정에 있었으나 교육과정의 재편과 더불어 대학원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LL.B를 이은 것이 JD입니다.
JD과정은 쉽게 말하면 '대학 학사학위(B.A.)'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또다른 '전문 학사과정(J.D.)'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사과정이라고 했다고 무시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입학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 이 바로 JD과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쿨의 정규과정이자 핵심과정은 JD과정입니다.
영화 '하버드의 공부벌레'에 나오는 그 배경이 바로 JD과정에 있는 1학년(One L)과정을 다룬 이야기 입니다.
JD과정은 외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입학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 모든 유학시험중 가장 어려운 시험이 바로 JD과정 입학시험인 LSAT입니다. 미국 MBA입학시험인 GMAT과는 차원이 다른 미국 본토의 최고 명문대 수재들조차 어려워 하는 시험입니다. 일종의 언어독해시험과 아이큐테스트 같은 수리추론 문제나 논술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점(GPA score)도 엄청나게 좋아야 웬만한 로스쿨에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본토출신인 하버드,예일,프린스턴 출신들도 LSAT 시험을 무지 어려워 합니다. 특히 로스쿨의 꽃이자 JD학위과정에만 있는 1학년(One L)과정은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에서는 1L 기말고사 성적이 법조인으로서의 모든걸 결정합니다. 이때의 성적만 가지고 로펌에 취업을 하기 때문이지요.
반면 LL.M과정이나 SJD(또는 JSD)과정은 정규 로스쿨과정으로 쳐 주지도 않고 입학도 쉬우며 거의 다 경력따기 용도로 가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력서에 경력사항 하나 추가하기 위해 가는 곳에 불과해서 미국 및 우리나라 법률가들도 인정 안해줍니다.
이것은 미국 콜럼비아대 로스쿨에서 JD과정을 마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손창호 現외교관이 쓴 [미국 로스쿨 로펌에 도전하라]라는 책을 통해서도 확인히 가능합니다. LL.M과정이나 SJD(또는 JSD)과정은 LSAT라는 어려운 시험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경력이나 학점,토플 정도만 요구하고 추천서의 비중이 크며 수업내용도 본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JD과정에 비해 널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LL.M이나 SJD(또는 JSD)는 개나소나 돈만 있으면 간다 하여 인정도 잘 안해주고 무시하는 편입니다.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들 연수시켜줄때나 보내는게 LL.M과정 이죠. 과거에 명문법대출신중에 사법시험에 안되거나 사법시험을 도전도 못 해볼 낮은 수준의 명문법대 출신들중에 미국유학파 소리나 들으려고 가는 과정이 LL.M이나 SJD(또는 JSD)과정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JD학위가 학사학위에 준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진짜 하버드법대의 동문은 JD출신들이며 미국에서 보통 로스쿨생(법대생)이라고 하면 이 JD과정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로스쿨생(JD)조차 LL.M과정이나 SJD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쿨 교수중 태반이 JD학위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JD과정은 우리나라 학사학위이고 LL.M이나 SJD는 전문박사과정입니다. 입학 난이도도 우리나라도 학사입학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미국 로스쿨도 JD입학은..하버드나 예일같은 명문대 로스쿨 JD입학은 하늘의 별 따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JD학위가 있는 우리나라 토박이는 정말 희귀합니다. 하버드 JD출신은 고작 해봐야.. 김&장 로펌 설립자인 김영무 변호사님(서울대 법대-하버드 법대 졸업(J.D.)과 효성그룹 회장의 둘째아들인 조현문 상무(서울대 고고미술사학-하버드 법대 졸업(J.D.) 정도일겁니다.
결국엔 LL.M이나 SJD는 미국내에서도 그 권위가 있는 학위도 절대 아니고 그저 경력따기 용의 연수급에 준하는 과정이고 진짜 로스쿨 유학파는 J.D.학위자들임을 밝혀드리며 오해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LL.M이나 SJD(또는 JSD)과정 출신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건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닌 사실판단의 영역임을 다시한번 거듭 피력하는 바입니다.
프랑스 파리4대학(일명 소르본대학)에도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대학학사 학위를 따는 것은 너무나 힘이듭니다 아마도 하바드 정규대학 학사학위 정도 졸업만큼이랄까요(이유는 그만큼 불어로써 프랑스 국립대학(universite) 학사학위(diplome de licence)를 취득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석사 박사학위도 어렵죠
소르본대학에서도 석사 박사과정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해서 국제적인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서 어느정도의 지식계의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입학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 연구원 등 지식인 레벨이기 때문에 입학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소르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듭니다.(비록 그 프로그램이 정규학위보다도 입학하기가 더 어려운 학위일지라도) 단지 사석에서는 소르본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나 충분히 경험담을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대학교 교수의 이력서에 기록할때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한국사회의 정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인류대학학위(서울대 연대 고대 .....) 와 외국대학교 학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엘리트”라는 인식을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바드대학교 안에서 공부를 했다면 구태여 이런 애매한 지적을 당하거나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끔 본인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이 지적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면 인정해야 하는 것이 교수의 자존심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드네요 끝까지 “그것이 그거다”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 생각으로써 번역을 하시지 마시고 다른사람들에게도 한번쯤은 문의 해 보는 것도 좋았을텐데요 이것이야 말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조국교수님 박원순 서울시장후보님,안경환 교수님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께서 정말 생각없이 이력서에 기록했다면 네티즌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따님의 서울대학교 미대에서 서울대학교 법대 편입때도 보통사람으로써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도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다행입니다
국립대학교 대학교수님, 그것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트위트나 말로써가 아니라
인품있고 지식인이라면 역시 다르다는 내면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젊은사람들이 존경하니까요
“말 없는 진실은 천리길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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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25일 15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