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돈 풀어 경기 키운다는 정부···그런데 세수 5000억 줄었다

인쇄 기사 보관함(스크랩)
7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현 경제상황, 정책대응과 관련해 윤종원 경제수석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7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현 경제상황, 정책대응과 관련해 윤종원 경제수석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나랏돈 풀기' 강조하는 靑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나랏돈 풀기(재정 확대)' 전략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한 결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35.9%로 떨어진 것을 확장 재정 여력의 근거로 꼽았다. 재정 확대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 '국가채무비율 40%' 기준을 직접 문제 삼기도 했다. 나랏돈을 푸는 데 필요한 세수는 충분히 확보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에 필요한 세수 확보 대책을 찾기 어려운 '재정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1~4월 국세 수입 5000억 감소…세수 진도율도 하락 
11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줄어든 10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연도별 국세 수입은 월간 지표를 발표한 이후인 2014년부터 계속 늘었지만, 올해 들어 처음 감소하기 시작했다. 반면 정부 지출은 크게 늘었다. 1~4월 누적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원 증가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조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하면, 세수 감소로 계획된 재정 지출마저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한 해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국세 수입 진도율)도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 진도율은 37.1%로 전년 동기 대비 3.9%포인트 감소했다. 이 비율은 2016년 이후 40%를 꾸준히 넘겨오다 올해에는 그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4년간 지속한 '세수 호황'이 올해 들어 사실상 끝났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소득세·법인세 목표 미달…"소주성·혁신성장 성과 못 낸 증거" 
특히 징세 속도가 지지부진 한 부문은 소득세와 법인세로 진도율이 각각 3.3%포인트, 5.8%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 성장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소득 증가와 기업 혁신 강화→내수 증대와 기업 이익 증가→소득세·법인세 수입 증가→복지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했으나, 목표와 달리 내수가 위축되고 기업 이익이 줄면서 목표로 한 세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법인세 증가가 목표에 미달한 것은 그만큼 경제 성장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며 "기존 경제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경기 부진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 하강으로 세수 확보 더 어려워…재정 건전성 경고등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경기 하강 국면에선 세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랏빚이 그만큼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처럼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25조4000억원)를 기대할 수 없다 보니 재정 건전성 지표도 나빠지고 있다. 올해 1~4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도 38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두 지표의 적자 폭은 월간 재정동향 발표 이후 가장 컸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증세 나서자니 소비 위축 '딜레마'…"생산성 위주 정책 펴야"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악화한 재정 건전성 지표는 '재정 딜레마'에 빠진 정부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경기 하강 국면에 대응한 확장 재정을 꾀하고 있지만, 세수는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증세에 나서자니 민간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외통수'에 빠졌다는 의미다. 증세는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선택지에 넣기도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세수가 아닌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민간에 풀린 자금을 정부가 흡수하게 돼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 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정 확대에 의존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일종의 '재정 중독'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장기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재정을 풀어도 기대한 만큼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향후 세금 지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심리가 시장 저변에 형성된 상황에서는 나랏돈을 풀어도 민간에선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세금을 100만원 걷으면 민간 소비는 125만 원어치 만큼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 재정을 동원해야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역대 정부마다 매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만 골몰하다 보니, 국가 재정 계획이 부실해지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정책이 아니라 생산성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세수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로그인 계정 선택
조인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알림] 소셜 로그인을 활용해 손쉽게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쓰기
0/500
  • 이**** 2019-06-17 19:13:11 신고하기

    국내 투자를 매년+16 %에서 2018년 -17%통계가 보여주듯, 자국기업을 외국으로 몰아내고 외국기업들의 투자도 -10%줄어들었는데 풀고싶어하는 돈은 누구 돈이냐? 너희들은 기업을 해보거나 농사를 지어본적이 한번도 없는 놈들 아니냐?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0 댓글 반대하기0
  • topo**** 2019-06-11 22:33:34 신고하기

    유류세인하,지방세 전환등으로 세수가 줄었는데 기레기가 쏙 빼고 결과만 보도...언론이 독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4 댓글 반대하기14
  • aoob**** 2019-06-11 22:10:19 신고하기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신자유주의라고 주장함.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정부! 즉, 경제는 사회의 자율성에 맡기고, 스스로 정화되는 것을 기대함.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놈들은 뭐 어쩌고 어쨰??? 신자유주의는 과거에 폭망한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최소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엄밀히 따졌을 때 신자유주의는 절대 아니고, 신공산주의라고 봐야한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던, 신공산주의던 과거에 폭삭 망했던 자유주의와, 과거에 폭삭 망했던 공산주의를 어떻게 끼워맞춰도 결국 폭삭 망했있다는 팩트.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29 댓글 반대하기1
  • whwj**** 2019-06-11 22:03:06 신고하기

    무능한 정부의 대표적인 무뇌아 정책!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님도 모르는 무식한 종자들!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신명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받는 만큼 책임을 다하는 근로문화! 주뎅이만 살아서 목소리만 높은 놈들이 남이 피땀흘려 벌어논 돈을 갈취하는 정치로는 백약이 무효!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38 댓글 반대하기1
  • Octa**** 2019-06-11 21:27:45 신고하기

    청개구리집 인간들아! 손쉬운 해결책이 있다!종이값이 오를 정도로 5만원귄 마구 찍어내면된다!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25 댓글 반대하기1
  • tick**** 2019-06-11 21:27:33 신고하기

    현정부가 왜 6조밖에 안되는 추경에 목매느냐하면... 벌써 올해 하반기까지 쓸 분량의 1년 예산 흥청망청 다 써버렸기 때문이란다. 하반기에 IMF 보다 더 한 대란 온단다. 답 안나오는 정부가 아닌가한다.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45 댓글 반대하기1
  • rjtk**** 2019-06-11 21:20:26 신고하기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은 적확하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이 땅의 토착왜구 세력을 몰아내고 자주국가를 세우고 남북한 통일을 이루어 내야만 대한민국이 영속할 수 있다.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2 댓글 반대하기29
    • 이**** 2019-06-17 19:17:46 신고하기

      토착왜구는 백제시대부터 일본과 가장 교역이 활발하고 교류가 많았던 전라도와 제주도에 있었던 왜구라 불리는 집단이 살았을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합리적 추리를 한다면 아마도 전라도 제주도 아니면 토착왜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분이 좀 나빠지나요?

      댓글 찬성하기0 댓글 반대하기0
    • 전설 -**** 2019-06-11 22:04:37 신고하기

      토착왜구 뜻이 뭔가요?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어른들에게 "바닥 빨--갱--이" 는 들어 봤어도 "토착왜구"라는 말은 요근래 처음 듣습니다.. 뭔가 띄워 선동질로 가닥을 잡았으면 용어 정의는 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토착왜구 뜻이 궁굼하네요..

      댓글 찬성하기20 댓글 반대하기1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IInnovation Lab

댓글 많은 기사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

중앙일보 SNS 소개

SNS에서도 중앙일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