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경운동가 “文정부 탈원전 한심”…한국당 “기우제 지내는 꼴”

타임지 선정 '환경영웅' 셸렌버거, 탈원전 비판 간담회
"원자력에너지는 청정에너지, 태양광·풍력은 수급 불안"
"탈원전 정책, 국내선 현대차 금지하고 수출 장려하는 꼴"
미국의 대표적인 친원전 환경운동가이자 타임지가 선정한 환경영웅으로 유명한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진보(Environment progress) 대표가 21일 국회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며 “한심하다”고 평가했다.

셸렌버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탈원전 저지 특별위원회의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원자력에너지가 태양열이나 풍력보다 더 청정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은 태양광 에너지 발전보다 4배 가까이 적은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이라며 “청정에너지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얻는 국가인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를 보면 90% 이상을 원자력에너지에서 얻고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가 청정에너지에서 90% 정도의 전력을 얻고 있으나 독일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프랑스는 청정에너지의 75%를 원자력에너지에서 얻고,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독일은 프랑스보다 에너지 단위당 10배 이상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통 태양열이나 풍력발전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싸진다고 하는데 독일을 보면 전기세가 50% 이상 늘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그 이유는 태양광과 풍력은 기본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셸렌버거 대표는 “한국은 전력의 절반을 석탄에서 얻고 4분의1을 원자력, 4분의1을 가스에서 얻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공기를 오염시키는 에너지원이 훨씬 증가했다”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더러운 에너지들은 다 수입이 되고 있고, 오히려 청정에너지는 국내에서 다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너무 높아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 원자력을 가지기 전에는 노예였다.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 수입을 해외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이제 석탄의존도도 줄여나가고 원자력도 줄여나갈 거라고 했지만 BP에너지 통계를 보면 석탄에 대한 의존도는 2016년도 42%에서 2018년도 44%가 됐다. 반면 원자력에서 얻는 전기는 2016년 28%에서 2018년 22%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력과 태양열에서 얻는 에너지량은 거의 변화가 없다. 각각 약 1%포인트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며 “한국은 태양량이나 풍력 생산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국가다. 국토를 보면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지을만한 곳이 별로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태양열과 풍력발전소를 짓는 데에는 엄청난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태양열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468배 더 많은 땅이 들어가고, 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선 원자력발전소보다 625배 더 큰 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원전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원자력을 두렵다고 하지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확실하다는 건 많은 증거를 통해 볼 수 있다”며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명이 사망하는데 원자력이 이런 대기오염 일으키는 걸 사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200만명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 또 후쿠시마 사고때도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은 1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핵무기에 대한 공포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선 “이러한 판타지나 미신적 사고를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노력이 결코 좋은게 아니란 걸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태양력과 풍력을 더 많이 (발전)할수록 LNG에 대한 의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력과 풍력을 더 강조한다면 그건 LNG에 더 의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셸렌버거 대표는 지적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모순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탈원전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현대자동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현대차를 못 타게 한다고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는 전혀 현대차를 사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비극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정책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류의 희망을 파괴시키는 거라 생각하고, 이런 대통령의 생각과 몇 명의 생각이 비논리적 근거에 뒀다는 사실이 한심스럽다”며 “탈원전 결정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더 알려야 한다. 계속 싸워나가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셀린버거 대표는 “유럽에 있는 언론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얼마나 경제와 환경에 재앙이었는지 밝히고 있다”며 “원자력이야말로 한국을 더 강하고 부유하게,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적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탈원전 이후로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전기료 폭등은 눈 앞에 다가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판도라’라는 영화관람으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이 미래먹거리 사업, 고도의 고품질 전기를 요구하는 4차산업이 어렵다는 건 물론이고 전기료 폭등과 환경파괴의 판도라상자를 연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옛말에 기우제를 지내는 민족은 기근에 시달리고 저수지를 만드는 민족은 풍요를 누린다는 말이 있다”며 “지금 세계 최고 원전기술을 대한민국이 갖다 버리고 태양, 바람, 자연에 기우제를 지내는 꼴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정부의 거의 모든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탈원전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탈원전 2년 만에 우리 원전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다. 정책 전환을 해서 살려내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 정책저항운동을 더 가열차게 해서 이 정부의 정책전환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