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석탄발전 비율만 늘어나”
-“국내 자동차 판매 금지하며 수출 장려하는 꼴”
21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탈원전 저지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구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에너지믹스의 해법을 묻는다’ 간담회에서 초청 발제자인 마이클 셸렌버거 미국 환경진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친원전 환경운동가인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진보 대표가 21일 국회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추진을 두고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고 평가한 셸렌버거 대표는 “한국은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 하면서 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며 “한심하다”고 강조했다.
셸렌버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탈원전 저지 특별위원회의 초청으로 열린 ‘지구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에너지믹스의 해법을 묻는다’ 특강에 나서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의존도와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오히려 석탄 발전 의존도가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42% 수준이던 한국의 석탄발전 의존도는 지난해 44%로 늘었다”며 “반면 같은 기간 원전 의존도는 28%에서 22%로 감소했다. LNG 발전 비율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같은 전기를 생산할 때 원자력 발전소보다 태양광 발전소는 468배, 풍력 발전소는 625배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며 “환경을 지키겠다면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마치 국산 자동차가 위험하니 국내에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수출을 장려하려는 것과 같다”고 평가한 셸렌버거 대표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결정이 비논리적인 근거에 바탕이 됐다는 점이 한심스럽다. 탈원전 결정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더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도 셸렌버거 대표의 의견에 함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 중 퇴사한 인원이 260명에 달하는데 국정원은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인 원전 산업이 붕괴된 것 뿐만 아니라 전기료 폭등까지 눈앞에 왔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탈원전 정책도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미신과 감정으로 결정한 것 같다. 전세계가 다 인정하는 상식과 과학을 부정하고 감상에 의한 정책 결정을 하니 통계를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탈원전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비극이라는 점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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