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표류 아닌 '계획적 귀순'이었다...軍 축소 발표 논란

지난 15일 오전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삼척항까지 떠밀려 온 것이 아니라 귀순 목적으로 항해해 삼척항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당국이 경계 실패 책임론을 의식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의 최초 설명과 달리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무리에 합류했다. 이어 11∼12일 위장 조업을 했고 12일 오후 9시쯤 NLL을 넘었다. 이 어선은 13일 오전 6시쯤 울릉도 동방 30노티컬마일 해상에서 정지했으며 오후 8시쯤엔 기상 악화로 표류했다.

이후 특정할 수 없는 시간에 최단거리 육지를 목표로 항해를 시작했고 오후 9시쯤 삼척 동쪽 2∼3노티컬마일에서 엔진을 끈 상태에서 대기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린 이 어선은 15일 일출 이후 삼척항으로 출발해 오전 6시20분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 끝부분에 접안했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경계 강화중이었다는데 감시망 뚫려

해군과 해경은 북 어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까지 항해해오는 동안 어선의 동태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동해상에서 미세한 흔적이 해안 감시 레이더에 잡혔으나 감시 요원들은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판단했다. 군의 해안선 감시용 영상감시체계가 삼척항으로 들어오는 소형목선을 약 1초간 2회 포착했고, 삼척항에서 운용하는 해양수산청과 해경 CCTV도 어선을 식별했지만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는 우리 어선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북한 어선이 NLL을 넘는 동안 이 부근에선 경비함 여러척과 P-3C 해상 초계기가 경계 작전을 하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국회에 "당시 우리 군은 오징어 생업으로 인해 북한 해역에 약 400척 어선이 활동 중인 것을 인지하고 해상 초계기 세 척과 헬기를 투입해 평소보다 조밀한 감시능력을 증강해 활동했다"고 보고했다. 평소보다 경계작전을 강화했는데도 북한 어선을 식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류에 떠내려온 것처럼 말하더니 엔진 기동 드러나

군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 어선이 표류한 시간은 채 1시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당시 군 관계자는 "북한 어선 발견 당시 우리 군의 해안감시레이더에 미세하게 포착이 된 부분이 있지만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했다"며 "정지된 표적이어서 특정한 표적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 움직여야 배인데 해류하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북한 선박이 항해하지 않고 떠밀려와 군과 해경이 레이더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한 것이다.

당시 '어선의 표류 경로가 어떻게 되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군 당국은 "설명하기 제한된다"고만 했었다. 하지만 이 어선은 15일 새벽 엔진을 끄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가 엔진을 가동해 삼척항까지 들어왔다. 군 관계자는 19일 군 당국의 설명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군 레이더가 해당 어선을 발견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어선이 일부 해류를 이용해 흘러내려온 정황이 있다는 점을 말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북 어선이 발견된 곳은 동해 NLL에서 최단거리로 130여㎞ 떨어진 해상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군 당국은 첫 발표에서 북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만 했을 뿐 삼척항 부두에 스스로 정박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발견 지점이 NLL에서 최단거리로 130km라는 수치는 맞는다"며 "삼척항 부두가 아닌 인근이라고 발표한 것은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삼척항 인근서 발견됐다더니 삼척항에 버젓이 정박

함경북도를 출발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과 선원들은 15일 오전 6시50분쯤 부두에 산책을 나온 주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신고자는 차림새가 특이한 북한 선원을 발견하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 4명은 복장과 관계없이 민간인으로 1차 확인됐고, 대공 용의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4명 중 2명은 최초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출발했다고 진술했고 나머지 2명은 본인 의

사로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다.

◇어선 폐기됐다더니 1함대에 보관중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어선은 선장의 동의를 받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군에 따르면 현재 동해1함대에 어선은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박은 길이 10m, 폭 2.5m, 무게 1.8t으로 28마력의 엔진을 장착했으며, 어구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