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글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센국은 까여야하기때문에 주기적으로 재업함
풀어 보면, 원래 전에는 1년 이상의 장기 해외건설공사가 서비스 수출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를 새로 포함시키면서 수출액이 늘었고 서비스 수지가 개선된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서 1년 이상의 장기 건설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가 해외로 나가서 진행하는 대규모 건설현장의 공사 수주액 전체가 '수출'된 것으로 잡히면서 금액이 크게 뛰어오른 겁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1천억 원 규모의 공장을 지어주는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100억의 이익이 났다면 이 100억만 우리나라의 '소득'으로 잡은 것이었죠. 그런데 바뀐 기준부터는 1천억 원 전체를 우리의 '수출'이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수출 금액이 확 늘어난 겁니다.
3)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왜 우리만?
다른 나라들은 이 새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가까운 일본이 새 매뉴얼을 적용한 방식을 보면 건설 분야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새 매뉴얼을 적용하기 전과 후, 해외 건설 관련 수치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경향은 경제 선진국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OECD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관련 매뉴얼을 살펴보니, OECD의 자체 매뉴얼에도 건설 분야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요 개편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도 2010년을 전후해 서비스 수지, 특히 이 중 건설 서비스의 경우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보도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IMF의 국제기준의 실제 매뉴얼 해석에도 무리한 해석이 따르는데다, 다른 나라도 개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왜 성급하게 추진했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서비스 수지의 과다 계상 가능성을 알고서도 말입니다. 특히 통계 기준을 개편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한국은행의 특성(센국은행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을 감안하면 이런 개편은 한층 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4) 무슨 문제 생기나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국가 통계와의 중복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사우디에 1천억 원짜리 공장 건설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우디도 이 건설공사를 GDP로 포함시킵니다.
당연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한 공사에 대해 두 나라가 자신의 생산으로 잡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서비스 수출 부분이 뻥튀기가 되면서 국내경기체감과 명목상 통계의 불일치가 커지는 겁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은행은 엉뚱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런 답변은 논점을 일탈한 '동문서답'입니다.
쥐디피라는게 엄연히 '국내'총생산인데 헬좆센통계는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물건까지 전부 헬좆센쥐디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건 국제회계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사기지.
뻥튀기주작통계로 가짜 3만불을 만들어놓고 자위하는데 심지어 올해 6월부터 한국은행 기준년도 변경한다는데 그땐 또 뭘 들고와서 뻥튀기를 할지 기대되는군
그리고 예상대로 6월 기준년도 변경하면서 진짜 뻥튀기를 한번더 했는데 이번엔 무슨 주작법을 더 포함시켰을지 궁금해지는군
그런데도 경제성장률 하락은 도대체 어느정도까지 씹창났다는거야??
06.09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