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文, 집권 2년새 3번째 추경···4년전엔 "추경은 정부 무능"

PDF 인쇄 기사 보관함(스크랩)
취재일기 
윤성민 정치팀 기자

윤성민 정치팀 기자

박근혜 정부는 임기 중 2014년만 빼고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례화된 추경을 매섭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도 2년 연속 추경을 집행했다. 2일 당·정·청은 올해도 이달 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때 추경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격이 자승자박이 된 셈이다.
 
① “추경 구체적 근거·내용 가지고 와라”=2016년 6월 민주당이 낸 논평이다. 그러면 이번 추경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 정부가 이번에 밝힌 추경의 이유는 미세먼지다. 하지만 규모를 보면 추경 요인이 미세먼지 때문인지 아리송하다. 여당 내에서 추경 규모로 “10조원”(윤호중 사무총장)까지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대책 추경 예산으로 ‘고작’ 1조원 이상을 언급했다. 주(主)와 객(客)이 바뀐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미 미세먼지와 같은 재해 대책에 쓸 수 있는 비상금 성격의 목적 예비비가 1조 8000억원 편성돼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세먼지의 원인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쓴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 미세먼지는 내년에도 심할 텐데 그럼 또 추경을 편성해야 하냐”고 물었다.
 
②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 탓”=2015년 7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이다. 이번 추경 편성도 ‘정부의 무능’ 탓으로 볼 여지가 있다. 추경은 보통 하반기에 편성·집행한다. 본예산 편성과 집행의 시차가 클수록 추가 재정 지출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여당이 지난달부터 벌써 추경 얘기를 꺼냈다. 김영삼 정부 이후 20번의 추경 중 1~4월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단 세 번뿐이다.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때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분기에 추경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정부가 본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③ “추경은 비효율적 재정지출”=2016년 2월 이용섭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이다. 기재부는 대개 추경에 회의적이다. 본예산 편성·심사는 거의 1년 내내 하는 데 반해 추경은 한 달도 채 안 걸리니 졸속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 집행도 제대로 안 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예산은 국비와 지방예산을 매칭해서 쓰는데 추경의 경우 갑자기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니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는 예산을 줘도 못 쓰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윤성민 정치팀 기자
AD

J팟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로그인 계정 선택
조인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알림] 소셜 로그인을 활용해 손쉽게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쓰기
0/500
  • ultr**** 2019-04-04 06:55:27 신고하기

    이놈의정권은제대로하는게앖네~에휴!!!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3 댓글 반대하기0
  • dant**** 2019-04-04 06:50:43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찬성하기4 댓글 반대하기0
  • sinb**** 2019-04-04 03:34:27 신고하기

    문어의 추억! 이.박정권의 적폐는 있는데 김.노의 적폐는 없다? 종북좌파의 적폐는 없는데 우파의 적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돌문어 탕탕이는 들어봤지만 우파 탕탕이는 들어본적이 없는데 예외규정이라도 있다는것인가? 문구라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신적폐을 날마다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정부의 국시가 인면수심 떠받들기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건왜지? 김정은어록 알고는 모두가 적폐일까?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11 댓글 반대하기0
  • feb9**** 2019-04-04 00:35:33 신고하기

    그래, 지금은 네놈들이 칼자루 잡고 있는 상황이니, 네놈들 꼴리는데로 다 해처먹어라.... 근데, 설사는 하지마라.... 나중에 해먹은게 발각되면, 내장에 든것까지 다 빼내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국민들도 지옥을 체험해봐야 지옥맛을 알게다.... 누굴 탓하겠는가 ???... 자기 손가락을 뭉개고 싶을 순간이 점점 다가올 것이니.... 다... 자업자득이니라 ~~~ 쯧쯧....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27 댓글 반대하기0
  • bcmi**** 2019-04-03 23:13:46 신고하기

    내로남불정권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44 댓글 반대하기0
  • **** 2019-04-03 22:46:36 신고하기

    개중앙 쓰레기 개대가리가 이거저거 편집해서 개ㅡ 소리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6 댓글 반대하기17
  • nano**** 2019-04-03 22:36:59 신고하기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의 탓'이라고 했으니 이제 문정부가 스스로 무능한 정부라고 증명을 한 샘이군.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67 댓글 반대하기0
  • lion**** 2019-04-03 21:59:46 신고하기

    문재인 얼굴보면 제일먼저 생각나는게 거짓말이다.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66 댓글 반대하기0
  • jhk2**** 2019-04-03 21:36:59 신고하기

    이 꼴을 두눈 뜨고 그냥 보고있는 야당들이 너 어이없는 넘들이네.. 해먹는 놈들보다 어 어이없는 넘들이야..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17 댓글 반대하기5

bottom_513

bottom_514

shpping&life
  • DA 300

  • DA 300

  • DA 300

da_300

많이 본 기사

DA 300

Innovation Lab

입국장면세점 오픈
구매 한도는 얼마?

댓글 많은 기사

da_250

da_imc_260

bottom_745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

중앙일보 SNS 소개

SNS에서도 중앙일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