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윤성민 정치팀 기자
① “추경 구체적 근거·내용 가지고 와라”=2016년 6월 민주당이 낸 논평이다. 그러면 이번 추경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 정부가 이번에 밝힌 추경의 이유는 미세먼지다. 하지만 규모를 보면 추경 요인이 미세먼지 때문인지 아리송하다. 여당 내에서 추경 규모로 “10조원”(윤호중 사무총장)까지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대책 추경 예산으로 ‘고작’ 1조원 이상을 언급했다. 주(主)와 객(客)이 바뀐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미 미세먼지와 같은 재해 대책에 쓸 수 있는 비상금 성격의 목적 예비비가 1조 8000억원 편성돼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세먼지의 원인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쓴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 미세먼지는 내년에도 심할 텐데 그럼 또 추경을 편성해야 하냐”고 물었다.
③ “추경은 비효율적 재정지출”=2016년 2월 이용섭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이다. 기재부는 대개 추경에 회의적이다. 본예산 편성·심사는 거의 1년 내내 하는 데 반해 추경은 한 달도 채 안 걸리니 졸속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 집행도 제대로 안 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예산은 국비와 지방예산을 매칭해서 쓰는데 추경의 경우 갑자기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니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는 예산을 줘도 못 쓰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윤성민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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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정권은제대로하는게앖네~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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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달기문어의 추억! 이.박정권의 적폐는 있는데 김.노의 적폐는 없다? 종북좌파의 적폐는 없는데 우파의 적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돌문어 탕탕이는 들어봤지만 우파 탕탕이는 들어본적이 없는데 예외규정이라도 있다는것인가? 문구라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신적폐을 날마다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정부의 국시가 인면수심 떠받들기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건왜지? 김정은어록 알고는 모두가 적폐일까?
답글달기그래, 지금은 네놈들이 칼자루 잡고 있는 상황이니, 네놈들 꼴리는데로 다 해처먹어라.... 근데, 설사는 하지마라.... 나중에 해먹은게 발각되면, 내장에 든것까지 다 빼내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국민들도 지옥을 체험해봐야 지옥맛을 알게다.... 누굴 탓하겠는가 ???... 자기 손가락을 뭉개고 싶을 순간이 점점 다가올 것이니.... 다... 자업자득이니라 ~~~ 쯧쯧....
답글달기내로남불정권
답글달기개중앙 쓰레기 개대가리가 이거저거 편집해서 개ㅡ 소리
답글달기얘는또뭐야??문재인이하고어떻게되는사이니??요즘먹고살만한가보다~이것도나라냐???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의 탓'이라고 했으니 이제 문정부가 스스로 무능한 정부라고 증명을 한 샘이군.
답글달기문재인 얼굴보면 제일먼저 생각나는게 거짓말이다.
답글달기이 꼴을 두눈 뜨고 그냥 보고있는 야당들이 너 어이없는 넘들이네.. 해먹는 놈들보다 어 어이없는 넘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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