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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관소] 조선이 청나라 속국인 이유.txt

ㅇㅇ(175.121) 2019.06.01 21:35:44
조회 77 추천 4 댓글 0
							



【79】 조선 정부의 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청국의 반대 및 르장드르 장군의 실패
정치국 북부과 겸 극동과 제167호
서울,
1890년 7월 16일
서울의 상황-르장드르 장군의 조선 차관 계획에 대한 청국의 반대
장관님,
러시아가 북쪽뿐만이 아니라 남쪽으로도 개입하려고 한다는 극동 언론의 우려할 만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대왕대비의 승하 후 서울은 상중에 들어가 모든 공무가 중지되어 평온한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고 드린 바대로 거문도(해밀턴항)의 경우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며 녹둔도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외무아문과 러시아 공사 사이에 어떠한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도 열강의 권위에 걸맞게 공관을 꾸미기 위하여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영사관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역시 공관 신축에 들어가 영국 총영사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기후가 조금 더 낳은 제물포로 피서를 갔습니다. 미국 공사도 얼마 전에 도착하여 대부분의 외국 대표들처럼 공관 공사에 바쁘며 다른 문제에는 신경을 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현재의 조용한 분위기는 더위와 이 같은 전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르장드르 씨의 귀국으로도 상황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르장드르 장군은 차관 도입과 관련된 재무 협상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장드르 장군은 서울로 돌아와 조선 정부에서 제공한 넓은 공관에 무기한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르장드르 장군이 데니 씨의 후임으로 이희 전하의 고문을 맡을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입니다.
르장드르 장군이 추진하던 차관 계획에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이 반대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각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청국에서는 이홍장을 통해 천진 주재 조선 통상사무 독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서울 주재 청국 주차관을 통해 조선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북양대신 이홍장의 요구로 청국 정부는 열강 주재 청국 대표들에게 청국은 조선의 차관 계획에 항의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주재국에 알리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마도 공문이 외무부에 보내지겠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안 씨가 주차관 위~!안 씨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총리아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1. 조선은 이미 예전에 청국에 담보로 제공했던 해관 수입을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을 권한이 없을 것이다.
2. 조선 해관의 관리들은 청국 관리들이며 청나라 황실의 지시만을 따를 것이다.
3. 채무불능상태가 되면 조선은 청국의 협조를 구하겠지만 청국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
만일 위에 열거한 이유들이 정말 공문에 언급되었다면, 몇 가지 부정확한 내용을 쉽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청국 증기 상선 회사(China Merchants Steam Navigation Company)[淸國蒸氣汽船會社]’가 서명한 200,000 타엘(taël)의 차관은 조선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며 청국 황실은 해관에 대해 그 어떤 권리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이미 여러 번 인정했습니다. 이미 독일계 상사가 조선에 상당한 액수를 대출할 때 제물포 수입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의혹은 풀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관 관리들이 청국 관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해관은 ‘왕실 세관(Royal Customs)'이라는 명칭 하에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관리들은 로버트 하트(Robert Hart) 경이 보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 특별 임무(Special Duty)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청국 조직으로 유지되고 있고 승진도 결정되기는 하지만 서울의 외무아문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습니다.
세 번째 논쟁의 경우 종주국과 조공국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언급을 피해왔던 미묘한 문제이므로 외국 정부들이 개입하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입수한 다른 정보에 근거해 볼 때 도쿄 내각은 청국의 주장에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국이 간섭을 강요하기 위해 들었던 모든 변명들에 은둔의 왕국과 체결한 일본의 각종 조약문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미국 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 워싱턴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과도한 주장’이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구.
콜랭 드 플랑시
파리의 외무부 장관 리보 각하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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