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 

[법률저널=이인아 기자]2022년까지 일반 여성경찰 비율이 현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도입으로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현 6%에서 10%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8개 정부기관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안’을 확정했다.

▲ 여경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키 위한 것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각 분야(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에서 5년 후 달성할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달성키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경찰의 대국민서비스 비중 증가 등을 반영하여 우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일반 여성경찰 비율을 현 10.8%에서 1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 여경 확대를 위해 경찰대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구분 모집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입학 및 채용요건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2019년 선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간부시험 일반모집의 경우 매해 40명을 뽑았고 이 중 5명이 여자선발이었다. 지원자는 300여명 안팎 규모였다. 반면 남자모집은 35명 선발에 1,200여명 안팎의 지원자가 몰렸었다.

또한 정부는 여성 경찰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별(경무, 감사, 생활안전, 수사, 교통, 외사 등) 선발 목표치를 설정해 2018년 상반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여경 직무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승진심사 시에는 별도 명부 작성을 통해 여성 관리자를 집중 육성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경찰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성 경찰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편의시설 및 어린이 집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대‧파출소 중 1층에 여성 전용 화장실이 미설치된 85개소를 연내 설치를 완료하고, 잔여 139개소는 2018년~2019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 출처:여성가족부

한편 정부는 여경 확대 뿐 아니라 국가, 지방직 여성 고위공무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가직의 경우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최초 도입해 현 6.1%의 여성 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10%까지, 본부 과장급(4급 이상)도 현 14%에서 21%로 높이고, 지방직에서는 과장급(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현 13%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공공부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할 시점”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