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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3월 취업자수 20만명대인데…체감실업률은 최고?

기자 입력 2019.04.10.10:28 수정 2019.04.10.16:39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권혁중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교수·경제평론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로 늘어나며 두 달째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청년 체감실업률 25.1%로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만명으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었는데요. 방금 발표된 3월 수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실업률은 여전히 부진한가요?

Q. 3월은 통상 고용시장 성수기인가요?

Q.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자 수가 월별 기준으로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취업자 수 대폭 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자도 늘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하는 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측면선 정부의 안전망 기능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Q.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7년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요.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세가 시작됐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Q.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힘들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텐데 문제되는 면면을 좀 살펴볼게요.

-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 제조업 고용 공백을 막을 만한 대안이 있는 겁니까?

Q. 최근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말도 나왔더라고요. 청년 실업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Q.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사례를 보면 추경을 몇번을 해도 실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거나 단기 처방전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Q. 추경 이야기가 나와서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에 발표한 2.6%로 유지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 움직임이 어색하게 됐습니다. 추경 명분이 희미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벌써부터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Q.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모범답안이 어딨겠냐만은 해외사례도 좋고요. 교수님만의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어려운 고용시장에 대한 해법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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