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北인권문제, 우선순위 아니다"

강경화〈사진〉 외교부 장관은 3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과 비핵화를 협상하는 테이블에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priority)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화 국면에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비핵화 평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를 확대하면 북한 인권 상황이 호전되고, 언젠가는 이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북한이 유엔 인권 기구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도록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국내외 전문가와 인권 운동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고 지적해왔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관련법(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해 지난해 재단 사무실이 폐쇄됐다.

강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

이를 찾았을 때 확고한 조치들을 준비해 왔는데 미국 입장에선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북한은 여러 핵 시설 중 영변 한 곳에 대한 부분적 비핵화와 2016년 이후 채택된 모든 안보리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이를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본격 의심하게 됐는데 강 장관의 인식은 이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