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외교부 반대에도 美에 '제재면제 탄원서' 냈다가 망신만

통일부는 지난해 외교부 반대를 무릅쓰고 일부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가 결국 거절당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또 어렵게 미국의 동의를 받은 일부 대북 사업은 북한이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묻지 마'식 대북 지원에 나서다 미국의 불신을 자초하고 북한에선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말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을 때 외교부를 통해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을 위한 중장비를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통일부는 탄원서 성격의 문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추운 날씨에 장비가 없어 맨손으로 땅을 파다 다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통일부의 강경한 태도에 문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제재 면제에 동의하지 않아 장비 반출은 무산됐다.

외교가에선 "청와대의 압박에 못 이긴 통일부가 무리하게 남북 교류를 추진해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잦다"는 말이 나온다. 외교부 내에선 작년 남북협력기금 100억여원을 들여 개·보수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통일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통일부가 신고 없이 유류를 북에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통일부는 수개월간

미국을 설득한 끝에 북한에 타미플루를 차량으로 운송해 지원하는 사업에 동의를 받아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수령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다. 북한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밀어붙이다 망신만 당한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통일부가 모든 대북 정책의 초점을 '제재 완화'에만 맞추면서 스스로 위상만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