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이미선 심각", 야4당 모두 '낙마' 판정

"靑 인사검증 시스템도 심각", 이미선 "주식 다 팔겠다" 읍소

2019-04-10 18:03:00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마저 이미선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해 '낙마' 판정을 했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야4당이 모두 낙마 판정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부적격자라는 비판이 공식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이 후보자 낙마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고 계속 인사참사를 빚고 있는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도 벼랑끝에 몰린 양상이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부적격 판정을 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포용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대의 거울"이라며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험악한 국민여론을 강조했다.

그는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인사검증 라인 물갈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주식을 조건없이 처분하도록 하겠다"며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썼으나, '데쓰노트'라 불리는 정의당까지 낙마 촉구 대열에 합류하면서 낙마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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