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3.28 03:24
상원 대북정책 청문회 "美,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동맹국 협력 얻지 못하고 있다"
김현종 靑국가안보 2차장, 美서 미·북 대화 재개방안 협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비판과 압박 주문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6일(현지 시각)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주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청문회에서 공화당 출신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은 "김정은은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빌어먹을(doggone)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편하게 앉아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동맹국들의 협력이 없는 비전통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바꾸려고 로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양측이 '경제적 결혼'을 통해 1국가 2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북한을 별개의 정치적 독립체로 유지하려 한다"고 했다.
26일(현지 시각)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주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청문회에서 공화당 출신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은 "김정은은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빌어먹을(doggone)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편하게 앉아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동맹국들의 협력이 없는 비전통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바꾸려고 로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양측이 '경제적 결혼'을 통해 1국가 2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북한을 별개의 정치적 독립체로 유지하려 한다"고 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대북 제재가 미 재무부가 21일 공표한 북한 관련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였다고 보도했다. 21일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한 중국 해운사들을 제재하자 22일 트럼프가 이를 뒤집겠다 는 결정을 내렸는데, 미국 당국자들이 트럼프를 설득해 가까스로 제재를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지난달 결렬된 하노이 정상회담 뒤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물밑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만나 미·북 대화 재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달 결렬된 하노이 정상회담 뒤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물밑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만나 미·북 대화 재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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